경주 핵폐기장 유치 1년과정을 뒤돌아보고 생긴 문제점을 일본의 성공사례과정과 비교분석하여 ① 님비(NIMBY)현상 ② 핌피(PIMFY)현상 ③ 바나나(BANANA)현상 ④에 참여해, ... 우리나라 경주의 갈등사례 1) 경주의 방폐장(방사능폐기물처분장) 유치 1년후 전쟁 한수원 본사 유치를 놓고 지역 내 갈등 불붙고 있다.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는 홍역을 앓고 있다. ... 로카쇼무라(六ケ所村)는 우라늄 농축시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 저준위폐기물 매설센터, 고준위폐기물 저장관리센터 등 일본 최대 규모의 핵연료 사이클 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집단이기주의 사례분석 (1) 부안군 핵폐기장 사례 -부안 핵폐기장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핵은 죽음이다! ... 즉 유해시설(쓰레기 매립장, 핵 폐기물 처리장, 화장장, 장애인복지시설 등)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이다. ... 핵폐기장 대책위는 국민들은 이미 부안 핵폐기장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잘못 알고 있다 며 지난 9월 16일 정부의 사실상 백지화 선언을 믿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정부는 꼼수 를 부리고
단독으로 이름이 붙었을 정도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과 시사점은 컸다. 2003년 7월에 그 당시 부안 군수가 부안군 위도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의 건설의 ... 기피시설 건설 갈등 사례-부안군 방폐장 사태를 중심으로- 1) 사례의 소개 우리나라에서 님비 현상을 대표하는 사건으로 종종 거론되는 것이 ‘부안 방폐장 사태’이다. ... 유치를 선언하면서 1년 넘방폐장 사태는 우리 사회에 ‘님비 현상’이나 ‘지역이기주의’라는 개념이 피부로 와닿게 만든 사례였다.
대표적 님비시설로는 교도소, 대규모 쓰레기장, 원전 방폐장,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화장터, 공동묘시, 임대주택 등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님비시설을 ... 님비시설에 대하여 출처 : 경기개발연구원 님비시설이란 공익에는 부합하는 시설이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는 이롭지 않은 시설,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 교도소 시설은 님비의 대상에 속한다. 최근 교도소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
비록 당시 법적근거가 없다며 정부로부터 효력을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정부가 부안군 핵폐기장 설치를 포기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부안군에서는 주민 주도로 ‘부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 김시장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광역장사시설 유치추진은 지역발전을 위한 소신 있고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 라며 “주민소환은 제도를 남용하고 님비현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님비현상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핵 폐기장 등과 같은 혐오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 또한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군부대도 대표적인 님비 시설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사회복지시설로 인한 님비 현상이다. ... '님비'라는 말은 여기에서 생겼다.
경제성 : 국내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 세계 1위 (수년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선정(님비현상) 하느라 사회적 비용 + 방폐장 시설 자체 비용 -> (수명 평균 35년) -> 한국 원전의 ... 수명 끝난 원전 해체 + 폐기물 처리 : 80조원 -> 후손에 전가 4. ... 과학시간에 한반도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탐구보고서를 작성했고, 세계이슈 동아리 활동 중 탈원전 토론에서 원전 25기의 밀집과 폐기물 처리문제를 근거로 들어 찬성했다.
경기도 구리시의 주민 친화적 소각장,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서울 서초구 종합병원과 장례시설,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은 님비현상을 극복한 좋은 사례이다. ... 지역 님비현상으로 인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방법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나 쓰레기 처리장 등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 뉴욕시는 폐기물처리장 등의 비선호시설에 따른 지역 간 편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하려고 지난 1990년부터“공정부담 기준”(Fair Share Criteria)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핵 폐기장의 특수성에 의한 반대이다. 핵 폐기장은 다른 일반적인 님비시설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 핵 폐기장의 특수성에 의한 반대 하지만 핵 폐기장은 위의 일반적인 님비시설을 유치시키는데 사용하는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 핵 폐기장 고유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 핵 폐기장은 다른 일반적인 님비시설들과는 다르게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직결하여 불안해한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상의 부족으로 정책 시행 초기부터 님비(nimby) 혹은 핌비(pimfy) 문제를 유발해왔고, 행정부는 이를 완전히 해결하려 ... 새만금 사업, 부안 방폐장 건설, 천성산 터널 건설, 용산 뉴타운 개발 등 한국 행정부는 국책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고 소통과 협력의 실패하여 중앙정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켜 장기간동안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손실을 가중시켰다.
관광지로써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위험성 다음으로 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역시 땅값을 우려한 님비현상일 것이다. ...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더는 혐오시설이 아니다. -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안전성 및 관광지로써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 《 목 차 》 Ⅰ. 서론 ( 1 ) 1. ...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일반적 이해 ( 2 ) (1)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개념 ( 2 ) (2) 방사성폐기물처리의 일반적 사항 ( 2 )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세계문화유산인’ 경주를 핵폐기장과 맞바꾸려는 경주시장을 규탄하며 방폐장 유치신청 철회를 요구 했다. ... 우리나라에서의 님비현상에 대해 알아보면 86년부터 추진되었던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건설이 그 동안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 문화재계 인사들의 서명을 받아 경주 핵폐기장 건설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기자회견에서는 경주시가 전국 최초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신청을 낸 사실에 대해 ‘유네스코 등록
2003년 큰 논란이 되었던 부안 핵폐기장 유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이다.? ... 방사성 폐기물이 남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간과 자연에 끼칠 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따라서 핵 폐기장은 다른 여느 쓰레기장이나 장례식장과 같은 공해,? ... 님비 현상이 아닌 시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반대 측 NGO와 반핵NGO: 반핵NGO 환경보존이라는 가치의 추구--핵 폐기장 전면 백지화 정부의 방폐장입지가 9차까지 진행되기까지 NGO와 반핵NGO들은 실질적으로 방폐장에 부정적인 ...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만 있던 중 2004년 12월 1일 부안의 핵폐기장 후보자격이 종료됐다. ... 방폐장이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핵폐기물을 처리·관리하는 시설 또는 그런 곳. II.
님비와 핌피의 특징, 내용, 장단점, 해결방안등을 서술하시오 2. ADR의 특징과 종류 등을 서술하시오 2018년 1학기 1차 시험 1. ... 부안 방폐장 건립, 경주 방폐장 건립을 둘러싼 추진으로 인한 갈등, 경주 입지를 둘러싼 갈등 등의 사례를 보았을 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된 갈등해결방안에 대해 설명, 문제점과 ... 참여에 의한 갈등해결 마지막장. 3개년 기말고사 문제 족보와 팁 ◆시험TIP◆ 2018년도 1학기에 이 과목을 수강했고 시험을 봤습니다.
미폐기물을 둘 곳이 여기밖에 없다면 완충지역을 만들어서 내보내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경주시장은 ‘보관세’를 받기 위해 고준위 핵폐기장을 유치했다. ... 그들은 아마도 원전설치나 폐기물보존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님비현상(not in my backyard)이라며 손가락질 할 것이다. ... 됐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손주들의 몸속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면서 물, 먹거리, 공기는 방사능에 노출됐고 주민들은 방사능에 오렴된 상황이라고 하며, 원전뿐 아니라 준저준위 방폐장
악용 (2)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의 문제사례 ( 경남도 내의 님비현상 , 부안 방폐장 ) 경남도내 님비현상이 끊이지 않아 .. ... 광명시와 구로구의 폐기물처리장 문제 ( 지역간 갈등 ) 광명시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 반발 광명시 반대 , 광명시의회의 반대결의안 서울시 도시개발법에 주민의견청취 규정 없음을 ... 민주주의의 이념을 지방의 정치행정에 적용하는 민주주의의 초석 1949 지방자치법 제정 1952.4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 5.16 중단 1991 지방의원 선거 재개 1995 자치단체장
비선호시설과 님비현상에 대한 개념 비선호시설은 입지 제한형시설로서 핵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 추모공원 및 공동묘지, 화장장과 같은 님비시설과로 알려져 있고 이는 님비현상과 ... 비선호시설 입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진철(2004)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에 내재된 님비(NIMBY)로 표현되는 말은 단순한 혐오의 문제가 아니다. ... 갈등사례의 예시로는 부안 핵폐기물처리장, 익산시 쓰레기소각장, 서울시 추모공원을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앞으로 비선호시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제시함과 동시에
핵폐기물에 대한 거부감을 지역적인 이기주의인 님비의 개념에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전격적 거부인 NIABY로 확대 4. ... "원자력발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부산물 수거"라는 개념으로 프레이밍 - (반대측) "핵폐기물 쓰레기장"이라는 용어를 사용 ? 핵무기, 핵폭탄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 연상 ? ... 결론 1 서론 □ (배경) 담론분석(discource analysis)적 시각을 활용한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후, 방폐장) 입지선정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을 재해석하고자 함 □ (기존연구의
핵폐기장 과연 안전한가? 1) 한국의 핵발전 현황 2) 핵폐기장 부지 선정, 이대로 좋은가? 2. 님비 현상 1) 님비현상의 의미 2) 발생 원인 3) 국내 현황 3. ...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많은 곳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부안의 핵 폐기장 건립 문제이다. 핵 폐기장이란 원자력발전에서 나온 폐기물을 보관 저장하는 곳이다. ... 설치 반대 2) 분뇨처리장의 설치 반대 3) 하수종말처리장 의 설치 반대 4)핵쓰레기장의 설치 반대 5)범죄자 마약중독자 AIDS 환자 등의 시설 설치 반대 [강원]영월 서강 폐기물처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