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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시설은 님비의 대상에 속한다. 최근 교도소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 이들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찬성과 반대의 견해에 대하여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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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2.18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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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님비시설에 대하여
2. 교도소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들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찬성과 반대의 견해에 대하여 토론해 보기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교도소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이자 기피시설이며, 우리나라 지역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교도소시설이 건립예정이라는 것이 발표라도 된다면, 이를 결사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경기도 여주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교도소인 소망교도소 건립이 발표되었을 때, 근 5년간 여주지역 주민들은 소망교도소 건립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소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이들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찬성과 반대의 견해에 대하여 토론을 해 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님비시설에 대하여
님비시설이란 공익에는 부합하는 시설이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는 이롭지 않은 시설,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지역 이기주의 님비 현상 노지영 저 | 동아엠앤비 | 2017.06.30.
주민소환으로 인한 님비갈등의 정치화에 대한 대응방안연구 최진식 저 | 한국행정연구원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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