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에는 최고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①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할 때 ②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을 때 ③ 기타 이 약정 조항을 위반할 때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원금변제방법 매월 100 만원 이자율 12 % 이자지급일 매월 20일 채무변제방법 원금과 이자는 지정일자에 채권자의 아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다.
갑과 을은 병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병과 약정하였다. ... 갑이 병에 대하여 위 금전소비대차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3억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상계하지 않고 있었는데 을이 그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면, 갑은 병에 대하여 채무를 ... =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기타 민법 규정 Ⅱ. 금전채권의 종류 1. 금액채권(=통상 금전채권):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금전채권 2. ... 외화채권(외국금전채권)(제 377조) (1) 의의: 채권이 목적이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면서(금전채권),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 화로 지정된 채권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 이 발생한 경우 금전채권 성립 ex.
금전거래와 채무불이행 금전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빌린 돈을 되갚는 것에 대한 것임 => 금전채권(채무) 금전채무의 이행은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고, 채무불이행 중 오직 이행지체만 ... 행위의 특징에 따라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OR 채무)의 성질도 달라짐. 금전을 지급하는 채권을 ‘금전채권(채무)’라고 하며 다른 경우와 구별됨. ... Chapter 2-2 금전거래의 올바른 이행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과 종결 금전채권 금전은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중에 금전이 없어 제때 지급할 수 없는
금전채권의 개념 · 금전채권에 관한 특칙 - 금전채권이란 일정액의 금전의 급부(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 배상액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 금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 민법에서 따로 규정 - 금전채권과 사정변경의 원칙: 금전채권의 대상인 통화는 일정한 가치의 척도이지만 ... ,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불능 당시의 물건의 시가에서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 동안의 차임,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서는
다만,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데 그 권리가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많더라도 그 전부에 대해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의 채권이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1)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 예외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의료인의 치료비청구권 등은 금전채권임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2)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판례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특칙 금전채권은 만능적 성격과 고도의 융통성 때문에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의 요건 및 효과에 대하여 보통의 이행지체에서의 것과 다른 특칙이 적용된다. ... 그러나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어음이나 개인 발행의 수표의 인도는 원칙적으로 금전채무를 소멸시키는 이행으로 되지 않는다. Ⅲ. ... 금전채권(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의의와 성격 금전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 Chapter 2-1 금전거래의 권리와 의무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법률관계 계약의 성립과 법률관계 계약이 성립하고 별도의 무효(or 취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 ) 이러한 보증계약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루어짐. ... 실제로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담보‘설정’이 이루어짐 담보물권을 만들어 준 사람을 ‘담보권 설정자‘라고 함 보증 보증은 담보의 목적물로 사람이 제공되는 것을 말함.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 관계자의 표시 . 채권자 . 채무자 . ... 금 ㅇㅇㅇ: 공증인가 법무법인 ㅇㅇ 작성의 증서 ㅇㅇ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원금 . ... 추심금 지급 요청 - 공증인: 법무부 지방검찰청 소속(10년 이상 변호사 등 경력) - 공정증서: 공증인이 내용을 스스로 작성함, 금전관련은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음 - 사서증서: 개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업용)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 제1조 【차용금】 채권자 "갑"은 년 월 일에 금 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상환일】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 기일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불이행이 있었을 때,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금전차용 질권설정계약서 제1조【금전 차용】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으로부터 금 ○○만원을 차용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 계약과 ... 제5조【질권 설정】「을」은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 년 ○ 월 ○ 일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 년 ○ 월 ○ 일 「을」이 ▲▲시 ▲▲구 ▲▲동 ○○ 번지에 ... 수 있다. ○○ 년 ○ 월 ○ 일 ▲▲시 ▲▲구 ▲▲동 ○○ 번지 채권자 ○ ○ ○ ▲▲시 ▲▲구 ▲▲동 ○○ 번지 채무자 ○ ○ ○
쌍무계약에서 ‘대가’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제537조). -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제397조 요건에 있어서의 특질 ① 채무불이행사실 → 이행불능은 불가능하고 이행지체만이 가능. ... 효과에 있 어서의 특 질 원칙 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지연이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 ② 채무자의 입장 → 실손해가 적음을 증명하여 ... 라) 제705조 - 금전출자 지체의 책임 금전의 출자를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건 대차에 관한 채무이행에 있어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원으로 하며 보증기간은 년 월 일 까지로 정한다. ... 차 용 증 서 일금 원정(\ ) 상기 금액을 채무자 는 채권자 로부터 정히 차용 영수하고 다음 각 항을 약정한다. 1. 차 용 일: 년 월 일 2. ... 본 건 대차에 있어 채무자가 이자의 지불을 태만히 할 경우 또는 채권자의 형편에 의하여 변제기일 전이라도 채권자의 변제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 6.
제3조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 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경매를 당하든가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전액을 완제하여야 ...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 기타 구상금을 담보코자 끝에 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 제2조 장래 거래함에 있어서 채권자 사정에 따라 대여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코자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거나 그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근무했던 이력을 말하며, 경험은 금전적 보수가 없는 직업 외적인 활동, 즉 산학협력, 팀프로젝트, 동아리/ 동호회, 재능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 공단에서 제3채무자 업무를 하며 채권관리의 기본을 익혔습니다. ... 관리, 채무자, 채권자, 관공서, 금융기관 등 민원응대 등 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기가 반드시 채무를 정해진 기일 안에, 정해진 액수로 변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서를 공증해 줄 수 있다. 2. ... 그렇기 때문에 갑은 자기가 채무를 보증할 것이라는 점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공증을 통해서 채권자에게 확인시킬 수 있고, 한편으로는 보증인을 동원해서 설령 자기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 즉, 금전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것을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598조).
피고가 ,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채권 확정의 소는 원고가 이상준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금전채무 이행의 소로서 그,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 채무이행소송 중 반소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 2001 22246 / 24-1 64p 31) 다○ 이 사건 소는 이상준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의 소이고 ...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나 이상준에 대하여 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는 ,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상준의 원고에 대한 1억원의 채무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 전액이다 - 보증채무의 기간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 9조 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가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 하였다 2. ...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1조 목적 채권자는 00년 00월 00일 금 ㅇㅇ억원정을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 그리고 금액채권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408조)나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 가분채권에 관한 규정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하여는 ... 금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 없이도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