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과 대리의 비교 권한의 위임 권한의 대리 발생원인 법령에 근거한 위임행위 임의대리 ? 수권행위 법정대리 ? ... 권한의 위임과 권한의 대리를 비교 설명하라 과 목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제 출 일 20. . . ≪목차≫ Ⅰ. ... 권한의 대리권한의 대리란 행정관청의 권한의 일부를 타행정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행위의 효과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권한의 복대리 복대리란 권한의 대리에 있어서 대리자가 그 행위를 다른 자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수권대리에는 허용되지 않고, 법정대리에서만 ... 의의 행정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대신 행사하고 그 행위가 피대리행정청의 행위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권한의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만 대리기관이 ... 대리권 없는 대리자의 행위의 효력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자로서 행한 행위는 무권한의 행위로 원칙 상 무효이다. 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 ... 사실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 그러한 사실행위에 관한 권한을 기본대리권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 (大判 1963. 11. 21. 63다418) (2)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의 존재 1) 권한을 넘은 행위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대리행위의
여기의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직접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에 한하지 않으며, 그 대리인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자나 복대리인이어도 무방하다. ... 대리권이 권한을 벗어난 행위와 같은 종류의 대리권이거나 비슷한 것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행위가 대리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무방하다. ... 효과는 제 125조의 표현대리에서와 같다.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 126조) 이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이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의의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권한유월에 의한 표현대리’라고 불린다.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살펴 ... 다만, 권한을 넘는 무권대리행위를 상대방이 유권대리인 행위라고 신뢰한 경우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문제될 수 있다.
라고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규정한다. 이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Ⅱ.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Ⅰ. 序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즉 월권대리는 일반적으로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가 불투명하여 소송상으로도 많이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표현대리이다. ... 민법은 제126조에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 권한 넘은 표현대리행위의 존재 甲은 乙에게 자신의 집을 담보로 융자를 해줄 것을 지정했지만 그것과 달리 자신의 권한을 넘어 乙은 甲의 집을 丙에게 매매했으므로 월권대리가 성립한다 . ... )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 3 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 의의 2. ... 있다. 2.성립요건 (1)기본대리권의 존재 실제래 행하여진 대리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없더라도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2)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대리권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 권한을 넘는다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모든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민법 제827조에서 규정하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이다. ... 의의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그러한 대리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 효과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본인은 그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Ⅰ.권한의 대리 1.대리의 개념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란 ‘행정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행정기관(대리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 피대리청의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권한의 포괄적인 대리는 금지된다. (2)법정대리 법정대리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 ... 당해 권한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권한의 소멸 없이 단지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대리와 구별된다. (2)전결?
권한의 위임· 이양은 법적 근거를 요하나, 권한의 대리 중 수권대리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Ⅱ. 대리의 종류 1. ... ◆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 Ⅰ. 의 의 1. ... 따라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권한의 이양은 권한이 법률상 이전되는 것임에 반해, 대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나 법률상으로도 권한의 이전이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의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 함은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에 상대방이 이를 유권대리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이에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민법상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고찰 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126조) 1. ...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기본대리권에 복대리권이 포함, 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있다. (4)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를 할 것 ①대리인이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나 ... 권한을 넘었더라도 제126조가 적용될 수 없다. 4.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표현대리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의 권한을 피대리관청의 책임하에 자기이름으로 행하게 된다. ... 권한의 위임과 대리 I. 개 관{) 1. ... 협의의 법정대리인가 지정대리인가에 불문하고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대리권의 존재는 제126조 표현대리의 필요요건이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의 존재 기본대리권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 서설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권한유월에 의한 표현대리 라고 불린다. ... 권한을 넘는다는 것은 진실로 존재하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수권대리를 인정하는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에 도 수권대리가 허용될 것인지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권한의 대리는 권한의 이전이 없고 행정청의 권한행사의 한방법이라 할수 있으며 대리 권 행사시 ... 로 대리행사 하는 것이므로 권한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ⅱ)권한의 위임은 법령상 정해진 권한분배를 변경하므로 법적근거를 요하지만, 권한의 대리중 수권대리는 통설에 의하 면 법적근거를 ... 권한의 대리는 다음과 같은 개념과 구별된다. (1)권한의위임과 구별-ⅰ)권한의 위임에는 위임청의 권한이 수임청 기관에 이전되는데 반하여 권한의 대리는 행정처이 그의 권한을 일시적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표현대리) I. 서설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권한유월에 의한 표현대리 라고 불린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의 존재 기본대리권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권한을 넘는다는 것은 진실로 존재하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 한편 기본대리권은 법률행위의 대리권에 한정되는가가 문제된다. 사실행위에 대한 권한수여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즉 권한의 대리는 행정관청의 권한의 귀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나,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권한의 일부가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으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 권한의 대리 중에서 임의대리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나,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권한분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 권한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자는 피대리관청의 보조기관(차관·국장 등)인 것이 보통이나,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는 그 수임자는 하급 관청인 것이 보통이다. (4) 署 理 서리는 피대리관청의
제125조와 경합시 1) 의의 *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 법학과 - 민법총칙 16-D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의의 2) 요건 a. 대리인이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할 것 b. ...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 또는 월권대라고 한다. 2) 요건 a. 대리인이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할 것 ㄱ.
Ⅰ. 서. 영업양도란 영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계약에 의해서 양도하는 것이다. 영업양도가 체결되면, 그 계약의 규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Ⅱ.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당사자간의 관계). 1.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