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 민법총칙]16-D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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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요건
a. 대리인이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할 것
b.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의 존재
3) 제126조의 적용범위
a. 임의대리·법정대리
b. 공동대리
c.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d. 제125조와 경합시

본문내용

1) 의의
*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 또는 월권대라고 한다.

2) 요건
a. 대리인이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할 것
ㄱ. 기본대리권의 존대
이 요건은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즉 당해 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이 없지만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요한다. 권한을 넘은 행위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동일한 성질의 행위에 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대리권이 전혀 없거나, 대리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본조에 의한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ㄴ. 기본대리권의 유형
기본대리권으로서는 법정대리권이든 임의대리권이든 상관이 없다. 즉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하면서 부부가 혼인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영역에 대해서는 부부 쌍방에게 상호대리권으로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다수설과 판례이론은 이를 긍정하는데,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법정대리에서의 월권대리가 성립한다고 하는 견해와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임의대리에 대해서도 월권대리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부부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월권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여 좁게 인정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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