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 )ㆍ ( ) 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 ) 2. ...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 )일 2.
공직선거법 제15조의 선거권 연령제한조항 19세 미만의 국민에게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과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 바로 공직선거법 제 15조를 18세 이상의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 선거권 연령을 19세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을 너무 높은 연령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 대의제에게 정당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헌법은 제 24조에 선거권과 제 25조에 공무담임권도 적어두고 있다. 2) 헌법 재판소 판례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의 판례인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법의 개정 1. 선거법의 개정 1) 현행 문재완(2018)은 “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중임 또는 연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제42조). ... 공직선거법의 개정 V. 결론 VI. 참고문헌 I. 서론 국가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선출 후의 임기와 연임 가능성은 중요하다.
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 선거 기간 중 실명 확인제도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합헌과 위헌 판결문의 비교 먼저 공직선거법 제82조 6(실명 ... 공직선거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교환을 제한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 현재 기술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통하여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능력이 있고, 이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공직선거법의 기본권 규제 조항 관련 쟁점 및 과제 목 차 Ⅰ. 서 론 Ⅱ. 공직선거법의 기본권 규제 조항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침해 2.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 3.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시 확성장치 소음제한기준에 ... 개정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상현, 정홍식. (2012) 사이버선거운동의 자유화 및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형사제재의 대응 : SNS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6권
그리고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국회의원의 연임 횟수에 대해 따로 제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과 제 명 :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 문제에서 제시된 국회의원은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여기서 말하는 ‘가능’이라는 것은 그것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재1995.05.27., 98헌마214) ▷ 판례의 사실관계: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부터 당선된 서울특별시의 22개 ... 이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임기 중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입후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53조 제3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사퇴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의 호란은 정도가 심각하다고 여길 수 없다.
제목 공직선거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의 병역사항을 덧붙임과 ... 주 :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사본을 덧붙인다. ... 다음 선거명 및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성명 취득(예정)신분 비고 덧붙임 :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원본 ○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받는 곳 : 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
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목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의 ... [별지 제3호서식의(나)] ○○선거관리위원회 우 - /전화( ) - /전송( ) -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음 제목 병역사항증빙자료 제출명령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의 ... 다음 선거명 및 선거구명 후보자성명 제출하여야 할 항목 및 이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별지 제1호서식]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후 보 자 ①선거명 ②선거구명 ③소속정당명 ④성 명 ⑤첨부서류 :□ 본인 등의 병역사항(별지) □ 병적증명서 ○부 □ 복무확인서 ○부 ... 본인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병역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고합니다. ... "무소속"이라 기재합니다. ②항 "선거명 및 선거구명"란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선거구명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③항 "성명"란은 신고의무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5조 제1항 위헌확인 (2006.07.27, 2004헌마215) ▷ 판례의 사실관계: 2004년의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악갑 국회의원 선거후보로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5조 제1항에서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2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 이로 인하여 선거가 과열되기 쉬울 수 있으나 선거의 중요성을 고양시킬 수 있게 된다. ▷ 나의의견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5조 제1항은 결과적으로 기각된 결과로 판단 내려지게
[별지 제25호의2서식] 공직선거 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선거명 추천한 장애인후보자 선거구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내역 종류 등급 등록일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 "선거명" 란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를 기재합니다. 2. ... 년 월 일 ○○당 대표자 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등록된 장애인임을 확인할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을 별지와 ... , 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를 제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2제9항에 따라 해당 ...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출연재산의 출연일자ㆍ출연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1호서식의(나)]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첨부서류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상법」제447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말함)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공직자 재산신고를 위한 정보를 ... ■ [별지 제1호의4서식]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신고인 (등록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1.
최근 여당에서는 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즉, 우리나라 헌법 의한 공직선거법은 선거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법이며 선출직의 임기를 규정하는 법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 본고에서는 헌법 및 기존 판례에 따라 국회의원의 연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합헌일 것인지, 위헌일 것인지 논해보고자 한다. 2.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 승계 제한 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제2가지로 국민의 자유 ... 통치의기본구조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 통치의기본구조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통치의기본구조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 통치의기본구조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 중임뿐만 아니라 연임 또한 가능하며 4년의 임기를 마친 이후 선거에 다시 당선되면 중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2항ㆍ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등의 청탁ㆍ알선 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별지 제27호서식] 퇴직공직자 등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화번호(휴대폰) 직위(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탁ㆍ알선한 퇴직공직자 성명 퇴직 전 직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