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소개글

형소법의 증거법 상에서 중요한 테마인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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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이재상 형사소송법 , 신이철 단문집, 대판 1997. 3.28, 96도2417, 대판 2002.10.8, 2002도123)
Ⅰ. 문제의 제기

Ⅱ.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1. 통신비밀보호법
(1) 문제점
(2) 규율대상
(3) 효과
2.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1) 의의
(2) 학설
(3) 판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녹음의 경우 비밀 녹음한 것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논의를 해본다.

Ⅱ.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1. 통신비밀보호법
(1) 문제점
먼저 전기통신의 감청과,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의 녹음과 청취를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타인간’에 이루어진 대화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데 대화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과 전화 통화(대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는 행위와 제3자가 대화 또는 전화통화의 일방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화 또는 통화의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는 행위가 본 법상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2) 규율대상
가. 일방당사자녹음
일방적으로 대화상대방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본법의 규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대화의 비밀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재상)

나. 동의녹음
본법 제2조 6호, 7호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그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때의 당사자란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있는 경우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제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대화상대방이 수신자측에서 자신의 대화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것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일방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참고 자료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