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 ya de la Torre Case ㅡ PPT 완성본

소개글

Ha ya de la Torre Case 발표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사건의 배경
사실 관계
Haya de la Torre Case
이후의 정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1. 영토적 비호와 외교적 비호의 구분

망명자는 범죄행위지국 영토 내에 있다.

그것은 범죄인을 영토국의 재판으로 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전적으로 그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간섭하게 되므로
주권 훼손.
국제법상 불인정

망명자는 피난한 국가의 영토 내에 있다.

범죄인인도에 관한 결정은 영토주권의
정상적인 행사의미에 불과.
따라서 토레에게 비호부여 결정을 하는
것은 상대국의 주권을 결코 훼손하지
않는다.
국제법상 인정

콜롬비아 측의 주장 ①

라틴아메리카에 국제법상 관습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있는가
볼리비아 협정 (1911)
비호에 관한 하바나협정 (1928)
몬테비데오 협약 (1933, 1939)§2
외교적비호가 존중된 다수의 사건

참고 자료

International Law Reports 17, 18권, Lauterpacht, Grotius.
International Law Cases, 연세대학교출판부
國際法, 성재호 김정균 공저
ICJ Re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