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과정0k
*용(오이례*
- 최초 등록일
- 2009.03.19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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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과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과정0k독일과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해 상호간 비교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론1. 독일의 사회복지
1) Bismark의 사회보장정책
2)비스마르크의 노동정책
3) Nazi하의 사회정책
4) 2차대전 이후의 사회복지정책
① 보호의 보편성 및 포괄성(Universality & Comprehensiveness of Protection)
② 급부의 수준 및 구조(Level & Structure of Benefits)
③ 재정(Financing)
④ 조직 및 행정(Organization & Administration)
2. 영국의 사회복지
(1) Elizabeth 구빈법 이후
(2) Beveridge 보고서
① 보호의 보편성과 포괄성
② 급부수준과 구조
③ 재정
④ 조직과 행정
3.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비교
1) 독일
(1) 보험료 및 연금급부의 차등규율
(2) 자치운영의 원칙
2) 영국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럽의 사회보장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투쟁을 통해 힘겹게 얻은 것이며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기에 다른 분야의 유럽통합이 상당히 진척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언제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보험국가인 독일의 비스마르크 전통, 한때 대표적인 국민부양제도 국가의 표본이었던 영국의 이른바 비버리지 전통, 최소한의 국가 사회보장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미국의 영향을 받을 나라들, 독자적인 사회보장목표를 부인하는 사회주의국가의 전통, 또 전통적인 연대공동체에 의한 사회보장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혹은 그러한 비제도적인 체계에 사회보장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제3세계 국가의 사회보장 등등이 그것이다. 이중 세계 사회보장의 원류를 이원화하면 독일식의 사회보험 전통과 영국식의 국민부양의 전통일 것이다. 사회보험의 제도적 형태와 생활수준의 보장이라는 다분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독일의 사회보장의 목표와 국민부양의 제도적 형태와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는 다분히 빈곤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영국 사회보장의 전통이 그것이다. 이후 독일과 영국의 사회보장 형성을 비교, 서술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보장제도가 새로 등장한 사회문제를 기존제도가 극복할 수 없어 국가적과제로 떠올랐다는 단순한 인과적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전통적인 생존배려의 유형, 정치체계적 특성, 사회조직의 발달정도, 경제발전의 단계, 관료조직의 상태, 경험 사회과학의 성숙도, 노동조합, 공무원, 의회등 행위자의 사회보장에 대한 태도등이 사회보장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영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라는 간판을 내걸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이른바 「복지국가」의 종주국임을 자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40년대를 기점으로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1945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비버리지]의 [국민보험계획]을 법제화하였고, 1948년에는 무상의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 계획이 입법화되자, 영국의 복지제도는 완성되었다. 이로써 영국은 세계 최초의 근대적 복지국가로 등장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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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연(1980), "나찌스에 관한 고찰", 동국대석사논문
손준규(1983), 「사회보장, 사회개발론」, 집문당.
이민호(1976), 「근대독일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임채원(1982), 「독일근대사연구」, 일조각.
장인협(1981), 「사회복지개론」, 한국사회개발연구원,
최종태(1981), 「서독의 사회복지와 노사관계」, 서울대학출판부.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1983), 「복지국가의 형성」, 민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