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미국의 노령연금과 은퇴연금

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수업의 <미국의 노령연금과 은퇴연금>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노령연금과 퇴직연금
1. 노령연금
2. 퇴직연금이란

Ⅱ. 연금제도의 시작
1. 노령연금 제도의 시작
2. 퇴직연금의 시작

Ⅲ. 노령연금제도의 흐름
1. 노령연금제도의 전성기
2. 노령연금제도의 쇠퇴기와 개혁기

Ⅳ. 미국의 기업연금의 흐름
1. DB형 연금의 시작
2. ERISA법의 제정
3. DC(확정기여)연금, 401(k)의 시대

Ⅴ. 결론

본문내용

2. 노령연금제도의 쇠퇴기와 개혁기
1970년대에 들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다. 레이건의 등장은 루즈벨트 이래 약 40년동안 지속된 뉴딜의 전통과 단절하는 신자유주의 보수혁명 시대의 도래를 의미했으며 이에 따라 복지축소 라는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노령연금에서는 사회보장수정법에 의해 조세를 인상하고 연금 급부 수준을 인하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다. 1983년의 이 법안은 1980년대에 이뤄진 조세개혁 중에 가장 큰 폭의 조세인상을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 1983년 개혁이후 보다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약 3년간 심의를 거쳐 1997년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3가지 개혁방안이 제출되었으나 부시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아직 개혁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1997년에 제시된 이 법안들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알아볼 수 있다. 1996년 사회보장자문위원회(Social Security Advisory Council)에서는 미국의 연금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사회보장 개혁안을 제시했다. 첫번째안은 급여유지안(Maintenance of Benefits Plan : MB) 이다. 이것은 기존의 OASDI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수급개시 연령 조정 등의 부분적인 조치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포괄범위를 주정부와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급여산정 기간을 35년에서 38년으로 연장하거나 고용주와 피용자의 기여율을 각각 0.15%씩 증가시키는 조치,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Medicare로 투입되는 기금 일부를 노령연금 쪽으로 투입하는 조치 등을 통하여 재정 균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여율 상승분 2.17%만큼의 적자를 기여율 상승분 0.8%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개인별계정 방안(Individual Account)이다. 이것은 기존의 OASDI 체계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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