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의 학대.방임.성폭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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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학임과 방임

성폭력

본문내용

혜진ㆍ예슬이 성폭행 사건
안양 초등학생 우예슬(8)양의 것으로 보이는 시체 일부가 3. 18일 발견
"아이 시체를 버렸다"고 지목한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 군자천 하류지역
정씨가 혜진·예슬 두 어린이의 시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
“귀여워 쓰다듬는데 반항해서 죽였다”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13세미만의 아동을 유사성교 후 살해하는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
혜진ㆍ예슬이 성폭행 사건
범인이 초등생 A양을 마구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긴 CCTV를 확보
‘술 취한 사람이 어린이를 때렸다’며 별것 아닌 사건으로 보고
“현장, 피해자, 목격자에 충실하라는 수사의 ABC를 경찰이 어긴 꼴”
번외 - 2
일산 여자 초등학생 폭행 및 납치 미수 사건
일산 여자 초등학생 폭행 및 납치 미수 사건
작년 11월 말 두 남학생이 포르노에서나 볼만한 성행위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범
6학년 남학생들이 인터넷이나 케이블 TV 등으로 포르노를 보고
이를 모방하기 위해
후배들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어른들을 흉내
거부할 경우 왕따를 시키거나 구타
교 사 : 익명으로 대구시교육청에 문의
대구시 교육청 : “문서로 보고하라.”
남부 교육청 : “자기들끼리 좋아서 성행위를 한 경우는 성폭력이 아니니
학교폭력으로 보고하라.”
여성가족부 : “우리 소관이 아니다.”
경 찰 : “신고할 정도가 아니다.”
직접 가담한 학생 : 초등생 6명을 포함해 총 12명, 피해 여학생은 8명

참고 자료

정 의(국방부훈령 제686호)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