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정리

소개글

2. 간접점유
ㅇ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하는 점유가 간접점유이다
- 임대인, 전세권설정자의 점유 : 간접점유
- 임차인, 전세권자의 점유 : 직접점유

목차

1. 자주점유/타주점유
2. 선의점유/악의점유
3. 과실점유/무과실점유
4. 하자 있는 점유/하자 없는 점유
5. 직접점유/간접점유
6. 단독점유/공동점유

본문내용

제 1 절 점유권의 일반
점유제도의 근거론 :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 (다수설)
(판례) 생활 관계의 현재 상태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화설)
     
1. 점유의 사회적 의의
ㅇ 점유란 현재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상태이다
ㅇ 사실상 지배
- 공간적 지배 관계, 시간적 지배 관계
- 사회관념이나 거래통념에 비추어 물건과 사람간의 시, 공간적 관계 및 권리관계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물건에 대한 일정 공간적 관계가 있어야 하며 계속적이고 제3자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 사실상의 지배는 본권의 유뮤와는 관계가 없다

※ 사실상의 지배이외에 일정한 점유의사는 없으나, 적어도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점유설정의사는 필요하다

2. 점유권의 개념
ㅇ 점유라는 사실에 기해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점유권이 아니라 본권 즉,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소유 권, 지상권, 임차권 등)를 말한다
- 도인(盜人)은 점유권이 있으나 본권은 없으며 피해자는 점유권은 없으나 본권은 있 다
ㅇ 점유권은 점유와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
-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소멸한다


제 2 절 점유의 관념화

1. 점유보조자
ㅇ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점원, 은행출납원, 가정부 등)를 말한다.

※ 제195조(점유보조자)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주인 등)만을 점유자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