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부부강간][부부강간 처벌반대 입장][외국 부부강간 처벌 사례]강간의 정의, 부부강간의 유형, 원인, 부부강간의 국제적 인식, 부부강간의 처벌반대 입장, 외국 부부강간 처벌 사례, 부부강간 처벌 관련 제언

소개글

강간의 정의, 부부강간의 유형, 원인과 부부강간의 국제적 인식, 부부강간의 처벌반대 입장 및 외국의 부부강간 처벌 사례 그리고 제언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강간의 정의

Ⅲ. 부부강간의 유형과 원인

Ⅳ. 부부강간에 대한 국제적 인식

Ⅴ. 부부강간의 처벌반대 입장
1. 부부관계의 특수성
2. 혼인의 프라이버시
3. 강요죄나 폭행, 협박죄로 처벌하면 족하다는 견해
4. 입증의 곤란성

Ⅵ. 각 국의 부부강간 처벌 사례
1. 독일
2. 미국
3. 프랑스
4. 일본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하는가의 문제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여성의 인권을 논하는 중심테제이다. 강간죄가 `혼인 외`의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했던 독일 형법이 1997년 이를 개정하여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하여 혼인의 내외를 구별하지 않고 강간을 인정한 것과 오랫동안 `배우자 면책규정`에 의거하여 부인을 강간한 남편을 기소할 수 없도록 해왔던 미국에서도 70년대 중반이후 동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형법 제297조도 부부강간을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고의 시점에 이르렀음은 분명하다. 형법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관련법상 부부강간을 명문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또는 성적 공격을 포함하는데,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2조 제1호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함으로써 성적 폭력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제7조에서 `친족에 의한 강간과 강제추행,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을 규정하면서 친족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특별한 한정없이 `부녀`로 규정하고 있고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의 자기결정의 자유 내지 권리라고 해석하면서도,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부부강간을 강간죄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피해자의 승낙의 법리에 의해 부부관계는 일정한 애정생활을 공동으로 한다는 합의 아래 성립한 만큼 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고 단지 강요죄만 문제될 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강간사건에 대하여는 우선 현실적으로 부부관계가 지속하고 있는지를, 다시 말하면 부부 사이의 정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철회 내지 포기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을 배제한다. 결국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297조의 `부녀`에는 부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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