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노인복지]우리나라 노인의료보장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의료보장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목차

제 1 장 우리나라 노인의료보장제도 현황
Ⅰ. 건강보험 적용 노인인구
1. 노인인구 현황
2. 국민건강보험 적용 노인인구 현황
Ⅱ. 의료보장제도 현황
1. 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 현황
3. 의료복지시설
제 2 장 노인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건강보험의 문제점
2. 개선 방안
Ⅱ.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의료급여의 문제점
2. 의료급여의 개선방안
Ⅲ. 의료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의료복지시설의 문제점
2. 의료복지시설의 개선방안
제 3 장 결 론

본문내용

647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진료비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며, 1종 수급권자는 급여에 대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2종 수급권자의 경우는 의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1종 수급권자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타주민, 차상위 계층 가운데 희귀난치성징환자 등이 포함되며, 2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가운데 만성질환과 12세 미만 아동이 포함되며, 2004년 12월 기준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수는 1,540,808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3.2%를 차지하며, 지 중 1종 수급권자가 60.4%를 차지하고 있다. 1종 수급권자 가운데 가장 많은 87.6%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였다.
2005년 말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는 17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6%에 해당하며, 이 중 1종 수급권자는 100만명(전체인구의 2.0%), 2종 수급권자는 76만명(전체 인구의 1.6%)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자의 65세 이상 인구는 3.919천명으로 8.3%인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65세 이상 인구는 452천명으로 25.7%에 이르고 있다.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진료는 1조 2,173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5.03% 증가하였고, 구성 비율에서도 총 의료급여비율의 37.6%로 전년도의 37.2% 보다 0.4%p 증가하였다(임춘식 외,2007. pp. 69-70). 또한 내원일당 진료비는 전년도에 비해 8.61% 증가한 31,331원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 및 수급권자의 진료비 부담완화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1998년에 7,921억원에 불과하였던 의료급여 예산은 2005년에는 2조 0,057억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보건복지부, 2006).
2) 노인 건강검진 및 안 검진 사업
노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지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1983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노인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매년 검진대상과 건강진단 항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05년부터 정부의 지방이양 방침에 따라 국고지원 예산을 분권교부세에 포함하여 지원하게 되었으며, 건강진단사업의 세부실시계획은 지자체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