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악의 현대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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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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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0악의 현대적 모색
1.
성매매를 한 자에게 10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고 관련된 인물에게도 비등한 처벌을 가한다.
성 매매는 철저하게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를 유린하는 행위이다. 성 매매의 피해자가 설사 그것에 동의했다 하더라고 이것은 돈 또는 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 매매의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
2.
마약을 복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사회봉사 활동과 1년의 보호, 감찰을 가한다.
개인의 자유로서 마약의 복용을 보장할 수 있지만 마약은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흩트리는 점, 그로 인해 반사회적 행동을 강하게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국가는 국민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복용을 금지해야 한다. 보호, 감찰은 관련 의료 서비스의 지원이 뒷따라야 한다.
3.
혈연, 지연, 학연 등 공정하지 않은 수단으로 특권을 획득하거나 그것을 남용한 경우 그의 자격을 박탈시키고 관련 자에게도 비등한 처벌을 가한다.
혈연, 지연, 학연 등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특히 공직 사회에서는 특정한 집단이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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