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행정학원론 - 쇠고기파동을 행정통제로 분석

소개글

중앙대학교 조성한 교수님 행정학 원론 중간고사 문제 풀이 레포트입니다.
쇠고기파동을 행정학 이론에 따른 행정통제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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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벌써 40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나라는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합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 합의로 인해 이러한 커다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일 광화문 앞에서는 4·19를 방불케 하는 거리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광우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행정통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미국산 쇠고기 정책에 대한 정부의 행동을 이에 적용해 보자면 크게 내부통제, 외부통제의 2가지 통제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외부통제의 관점으로 보면, 정부는 공익을 우선시 하지 않았고 국민 의사를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목적이나 기준에 맞는 신축적인 통제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국가에서는 통제의 기준설정도 모호함과 더불어 그 기준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외부통제에는 6가지의 통제방법과 수단이 있다.
첫 번째로는 입법부에 의한 통제인데 이 통제가 가장 효과적이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후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입법부가 효과적으로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만약 처음부터 입법부가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입법부의 통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삼권분립’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또, 국회의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며 나아가 대통령의 권력 행사 범위와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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