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행정학원론 - 미국산 쇠고기파동의 정책집행적 접근

소개글

중앙대학교 행정학원론 조성한 교수님 중간고사 문제 풀이 레포트입니다.
혹시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관한 행정학 원론 이론에 따른 정책접행 과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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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집행의 실패는 대표적으로 4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첫째,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못할 때, 즉 정책설계가 불분명한 경우 정책집행실패가 일어나기 쉽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이해당사자간 정치적 합의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쇠고기파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해당사자들은 대통령과 국민, 여당과 야당으로 대표할 수 있다. 이번 일이 생기기전에도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문제는 분명 존재했었지만, 전격 수입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민들과 각 정당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하지도 못했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외교적 채널이 아닌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1박 2일로 수입을 결정했다. 그로인한 재원동원과 배분관계는 명확하지 못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다른 원인 중 하나는 정책목표와 수단 간 인과적 과정이 명확하지 못한 것이다. 위 사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정책목표를 ‘소비자 선택의 다양화로 인한 후생 증대’ 라고 한다면 ‘쇠고기 수입’은 단순히 그 수단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쇠고기파동은 주객이 전도되어 수단 이었던 ‘쇠고기 수입’이 정책목표 그 자체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집행담당조직의 문제가 정책집행실패에 영향을 준다. 다시 세분화 하여 살펴보면,
첫째, 집행담당조직의 구조적, 행태적 문제이다.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있다. 체계적이고 확고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소신있게 정책에 대하여 논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자는 데로 행동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예전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발표하고서는 번복하여 이제는 다시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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