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관하여

소개글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 중 하나에 대한 조사 보고서로서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2

Ⅱ.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2
1.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개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2
2. 전자바우처 사업의 특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3
3. 첫 시행 결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3
4.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종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4

Ⅲ.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4
1. 서비스의 개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4
2. 신청절차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6
3. 2007년 시행과 2008년 시행 비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6
4. 서비스에 대한 요약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7

Ⅳ.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의 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7

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의 문제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8
1. 이용자들의 의식 전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8
2.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태생적 문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09
3. 서비스 제공 교사의 전문성 부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0
4. 수행 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0
5. 한정된 공급과 이를 초과하는 수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0

Ⅵ.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ㆍㆍㆍㆍㆍㆍ11
1. 이용자들의 의식 전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
2.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태생적 문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2
3. 서비스 제공 교사의 전문성 부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2
4. 수행 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2
5. 한정된 공급과 이를 초과하는 수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2

Ⅶ. 결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3

(첨부) 지역맞춤형 서비스로 재설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6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07년 12월 5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전진대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행사장 밖에서는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서비스공대위는 “사회서비스 확충정책은 전 국민의 권리를 오히려 후퇴시키고 생존권마저 앗아가고 있다. 노인, 장애인, 산모 등 사회서비스의 수요자들과 민간의 서비스전달기관으로부터 갖은 원성을 사고 있다. 현행 바우처 제도는 정부의 책임은 회피하고 민간시장을 활성화시켜 전 국민의 권리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2007년 초에 정부가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복지사업의 일환이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되어서 이런 평가를 받으며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발을 겪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란 무엇이며,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그러한 사업 중 하나인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는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Ⅱ.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1.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개념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의 구매권을 지급하고, 공급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에 지불하는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바우처 제도는 현물 지급제도와 현금 지급제도의 중간 형태로서 서비스 공급자간의 효율적 경쟁을 유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공의 재정지원은 주로 서비스 공급자에게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방식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경쟁의 유인이 없고, 서비스에 수요자의 욕구가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바우처 제도는 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소비자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시장에서 공급자간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크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특정 서비스를 향유할 수 없는 계층에게 구매력을 보전해 줌으로써 이들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유효수요를 진작시키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정부의 비용 부담과 민간의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2. 전자바우처 사업의 특징

이러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그 방식이 개방 형식의 포인트 결제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서비스 수요변화 등에 대비한 대응이 신속하게 진행되며 표준화된 결제수단을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