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를 반대한다
- 최초 등록일
- 2008.12.18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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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삶과 죽음에 대한 나의 의견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 사람이 개인 또는 사회,다수에게 정신적 피해,물질적 손실,상해를 입혀 그것에 대한 죄를 자각하도록 일정기간 동안 구류시키면서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하거나 금전적인 대가를 치름으로써 그 개인 또는 국민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켜두고 있다.물론 존속은 되고 있지만 가능한 한 사형을 통한 처벌은 피하고 있다. 아직까지 지구의 여러곳에서,우리나라 안에서만도 이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좁혀지지 못한 까닭이다.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각기 다른 의견에 나의 의견을 하나 더 덧붙여보려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형제도의 존속에 반대한다.
국가에서 정하는 범죄의 최고형이 바로 사형이다.
이렇게 개인의 죽음을,자신의 죽음도 아닌 타인의 죽음을 국가적으로,국가가 정한 조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사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형이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 범죄로는 가장 많은 것이 군형법이다. 군형법이란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를 하나의 군 집단으로 보고 다른 나라와의 접촉으로(적국이라 명시되어있다.)전쟁을 일으킬 목적을 갖고 있거나 또는 전쟁시에 나라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을시 사형을 처벌 할 수 있다고 정한 법령이다. 그 외에 사형을 선고할수 있는 범죄는 살인이나 강도.이 두가지로 국한된다.
나는 위의 사형규정범죄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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