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요약보고서

소개글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최장집| 후마니타스| 2006.06.10

총 5부로 나누어진 책의 구성에 따라
1부에 한페이지씩. 총 5장으로 요약한 요약 보고서입니다.

목차

1부. 문제와 관점
2부. 민주주의와 헤게모니
3부.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위기
4부. 공존과 평화의 공동체
5부. 결론 :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이념, 과제

본문내용

1부. 문제와 관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나 기대의 좌절이라는 실망을 넘어 급기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기대를 철회하고 스스로 허무주의에 빠지기 직전까지 당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민주주의가 과연 희망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며, 이러한 회의감은 외부적이 아닌 한국 민주주의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현 민주주의 기반이 위기에 처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탈규제와 민영화, 금융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을 주요 정책의 목표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의 완화, 사회 복지, 평등과 참여 등으로 대변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들과는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병립을 생각했을 때 그 자체로도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념은 급기야 과거 박정희의 권위주의적인 생산체제와 결합해 순수 영미식의 자유주의적 원리와는 다른 한국식 경제체제로써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심화, 고용의 불안정, 사회 해체 등의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제적인 정책 노선은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따르는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출현함으로써 결국 민주주의의 가치가 신자유주의적 가치들에 의해 억압되고 무시되는 것이 지금의 한국 민주정이라고 불리는 현실인 것이다.
또한 민중의 요구와 이익을 위해 싸웠던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정계에 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엘리트로써 기존 체제에 통합되어 다시금 민중을 배제하는 정부를 유지하게 되었다. 즉, 현재 정치제도의 핵심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고려해볼 때 민중 대신 통치를 위임 받은 대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선출해준 투표자의 요구에 잘 반응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들이 생기는지에 대해 ‘변형주의’ 개념을 통해 민주화 이후의 한국 정치의 특징 중 하나인 민주 정부, 나아가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기존 헤게모니에 흡수, 동화되었던 현상을 설명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동안 민주적 실천이 제대로 역임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노력이 약해졌고 변형주의적 현상이 민주주의 내에서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할 만한 일인 것이다.

참고 자료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최장집| 후마니타스| 200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