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의한 이혼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 최초 등록일
- 2008.12.16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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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므995 사건의 사실관계 및 판결을 요약정리하고 비슷한 판례도 참고자료로 넣었습니다.
목차
제목
등장인물
사건개요
법원의 입장
본문내용
제목: 제3자에의한 이혼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므995
등장인물 - 김씨 (원고/손씨의 아내)
손씨 (피고1/김씨의 남편) / 박씨(피고2/B의모, A의시어머니)
사건개요 - 김씨와 손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계속하다 1993년 9월 26일 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11월16일 혼인신고를 통해 민법 812조에 의해 법률상의 부부가 되었다. 이들은 1993년 11월 4일부터 1994년 1월 4일 즉 2개월간 영국에서 동거를 했는데 그후 손씨의 모인 박씨가 ➀ 아무런 이유없이 둘이 동거를 못하게 하였고 ➁ 손씨와 김씨가 서로 연락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으며 ➂ 김씨와 그 부모에게 수시로 편지와 전화를 통해 이혼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런상황에 대해서 남편 손씨는➃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김씨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둘의 사이는 회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김씨가 손씨를 상대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김씨는 물론이고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박씨에게도 청구하였다.
법원의 입장 - 1~3심까지의 재판과정을 거친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1심과2심과 같은 판결인 원고(김씨)승소판결을 내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