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발표자료 제목: 제3자에의한 이혼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므995 등장인물 - 김씨 (원고/손씨의 아내) 손씨 (피고1/김씨의 남편) / ...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판례 사건제목 혼인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 시어머니에게 손배 인정 분 류 대법원 판례제목 이혼등 사건번호 대법원 제2부 2000므995 ... 【당 사 자】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손○○外 1人 사건본인 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6. 14. 선고 2000르4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 1960.8.18판결, 4292 면상 995). http://www.2hon.co.kr *기본적인 내용출처 :『가정법률상식, 손남호, 제일법규, 1995』 4) 이혼충분한 ... 법원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혼 건수의 84%는 양자 합의로 결혼 관계를 종결짓는 협의이혼이다. ... 이혼원인인 부정한 행위는 부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므 로 개정 전 민법에서와 같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에 달리 취급되지 않는다.
혼인이 파탄에 이른 당사자가 협의이혼995.3.10, 94므1379).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995.7.3, 94스30). 3. ... 이 경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2000.7.28, 2000다14101; 대판2000.9.29 ... , 2000다25569).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