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소개글

늘날 인류의 오랜 염원은 인간다운 삶을 오래오래 영위하면서 평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산업화, 정보화가 우리 사회의 핵심이데올로기로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하는데 큰 몫을 차지해 왔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사것소유와 개인책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회적,경제적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 비자발적인 소득 상실 등을 초래케 함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자기소득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보장이론이 태동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을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먼저 사회보험에 관하여 알아보자.

목차

1. 사회보험의 의의와 종류

2. 연금제도
1) 연금제도의 의의와 특성

2) 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 공무원 연금

(2) 군인 연금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4) 국민 연금
①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특성
②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③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 국민연금 적용대상
- 가입자의 종류
- 급여의 산정 방법
- 국민연금의 종류와 지급방법
- 국민연금의 재원조달 및 기금운영
④국민연금법의 문제점

본문내용

1.사회보험의 의의와 종류
사회보험은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서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노령,실업,사망,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이 가진 특성을 살펴보면
① 가입은 법률에 의하여 강제 된다.
② 급여조건과 급여 내용이 법적으로 정형화 된다.
③ 제도의 운영주체가 공적기관이 된다.
④ 대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먼저 도입되고 그 다음이 질병과 연금보험이 시행 고용보험이 가장 늦게 발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4대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개별 사용자의 위험부담을 다수 사용자의 공동부담으로 하는 보험방식이다.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우연한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국민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세 번째는 고용보험제도이다. 실업의 예방,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번째는 연금제도이다.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2.연금제도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1999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20년경이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