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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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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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 이어 `에코플레이션`의 시대가 온다.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리고 있다. 세계자원연구소와 세계적 컨설팅기업 커니는 2일 기후변화로 인한 물가상승 효과를 의미하는 에코플레이션의 등장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각 제조업체들이 환경 친화적 생산 기법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미 세계 각지에서 폭염과 가뭄, 산불, 열대성 폭풍 등의 자연재해가 더 자주, 그리고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당장 수립하지 않으면 환경 재앙으로 인한 비용이 소비재 생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세계는 1997년 선진국의 구속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고 이 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에 발효되면서 선진 38개 국가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했다. 한국 역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세계 사회 어느 부문도 기후변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가 됐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개도국의 지위 때문에 감축의무 부담을 받지 않았으나 세계 9위권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감축의무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후협약의 등장배경 및 개념을 살펴보고, 전개과정과 현황을 분석해 본 후, 기후협약이 발효되어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과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협약(氣候變化協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후변화협약의 등장 배경과, 개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산화탄소 등 지구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의 대기중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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