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토계획 공간체계

소개글

우리나라의 국토계획 공간체계에 대해 논한 글입니다.
국토계획 공간체계는 이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체계는 잡혀 있으시겠지만 조금 자세히 설명한 자료는 찾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고 만들어서 저도 시험,레포트 제출로 통하여 교수님께 좋은? ㅋㅋ 말을 들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토계획이 있는데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다양한 계획을 의미한다.
먼저 국토종합계획이란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도종합계획 및 시군 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수립대상은 국토전역이며 수립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
다음 도 종합계획은 당해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도 관할구역안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수립대상은 도의 관할구역이고 수립권자는 도지사이다.
다음 시/군 종합계획은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문화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수립대상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 제외)의 관할구역이고 수립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다.
또 다른 법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는데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국토기본법 밑으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의 목적은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고 자료

1. 각종 법률
2.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