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글

경제학-현 경제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1. 서브프라임위기의 전개과정
2. 서브프라임위기의 원인과 성격
1) 유동성버블
2) 탐욕이 빚은 파생상품
3. 영향과 시사점
1) 신자유주의 위기
2) 흔들리는 팍스아메리카
4. 대응방안
1)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대응
2) 금융위기에 따른 거시경제정책
3) 금융규제와 감독강화

본문내용

2. 서브프라임위기의 원인과 성격
1) 유동성버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동성 버블을 보면 브레튼우즈체제 붕괴이후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변동환율제 시행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미국가계의 과소비 및 과다차입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80년대 레이건 정부이후 통화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늘어갔다. 이러한 저금리는 80년대 후반 일본을 중심으로 달러 유동성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및 주가버블을 발생하게 하였고, 이러한 유동성과잉은 금융기관의 IB화와 더불어 버블을 가속화시키게 된다. 80년대 일본경제는 넘쳐나는 달러유입으로 버블이 극에 달해 저팬머니로 미국과 유럽으로 환류되었다. 90년대 들어 일본 거품의 붕괴로 막대한 투자자금은 이머징마켓으로 향하게 되었고, 헤지펀드의 급성장과 더불어 이는 중남미와 아시아의 외환위기를 가져왔다. 2000년대 들어 이러한 투기자금은 미국과 유럽, 중국으로 몰려들었다. 특히 중국은 1조 8천억달러, 일본 1조달러, 한국 2500억달러 등 막대한 외환보유고는 미국 등의 국채, 주식, 부동산에 투자되는 등 세계적인 거대한 유동성 버블이 형성되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과소비 구조의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세계무역구조와 경제규모가 커지고 금융의 세계화에 따른 규제완화, 시스템 혁신이 신용팽창의 장기적 추세를 가져온 것이다.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9.11 사태이후 FRB는 4회에 걸쳐 연말에 1.75%로 신속히 금리를 낮춰 경기부양책을 펼친다. 2002년 들어 11월에 0.5%를 인하했으며, 2003년 2/4분기에는 1954년 이후 최저수준인 1.0%로 인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금리정책은 주택이나 채권 등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신호를 무시했으며 이는 급격한 신용, 유동성 팽창을 통한 부동산 버블을 형성하였다. 1997년부터 2006년 사이에 미국 주택가격은 124% 상승하였다. 지나친 주택 붐으로 인해 촉발된 주택시장 과잉으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담보권상승률이 급증하여 주택시장에 대거 내다팔면서 재고량 증가와 추가하락을 가져오게 되었다. FRB의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모기지금리 상승이 시장붕괴를 유발하기 시작하였고, 대출기관들의 과다한 경쟁에 따른 지나친 대출확대는 주택 붐을 가중시킨 요인이었다.

참고 자료

미국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확산과 파급효과, 산은경제연구소, 2008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재부상 및 파급효과, 최호, 2007
2008년 1분기 연기금 동향, NPS 국민연금연구원, 2008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김광수경제연구소, 2008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08
서브프라임 이후 미국경제와 국제금융시장 전망, 전경련,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8
금융의 불안정성과 서브프라임 위기, 유정석, 강석원, 2008
신용상품파생상품 시장의 급성장 배경과 시사점, SERI, 2008
감정평가학 논집 제7권, 최지웅, 안정일, 2008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SERI, 2008
서브프리임 사태와 금융규제, 감독 강화방안, 이장영,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