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경영론]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금융산업 이해상충문제, 핀테크

목차

1.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최근 들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10점)

2.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이란 무엇이고, 이러한 이해상충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또한, 은행과 증권의 겸업에 따르는 겸업형 이해상충을 사례를 하나 들어 설명하시오. (10점)

3. 핀테크 산업의 발달로 금융산업 또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핀테크로 인한 국내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국내 은행들의 올바른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0점)

본문내용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주장을 논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엇을 추가로 해야 하는 가에 주목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 금융으로 인한 위기와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추가로 해야 할 일보다는 본질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주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접근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당시만하더라도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서민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았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결국 수많은 금융기관이 도산하였고, 미국 내에는 수많은 하우스 푸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여파는 세계 금융으로 번져 유럽 일부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국가들이 있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혔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논할 때 바로 이러한 금융의 역사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목해야 한다.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사회적으로 선의로 인식되었으며,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는 엄청난 재앙을 잉태하는 순간이었고,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영향을 남기며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만약 당시 금융 산업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재앙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 자료

길필규 외(2008). 금융투자업 겸영 확대에 따른 이해상충문제의 최소화 방안. 한국증권연구원, 4쪽
자본시장법 제28조제1항
길필규 외(2008). 금융투자업 겸영 확대에 따른 이해상충문제의 최소화 방안. 한국증권연구원,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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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배(2016). 핀테크(Fintech) 시장 동향. S&T Market Report 제43호, 2쪽
박수호 기자. 빅데이터로 본 은행앱 선호도 분석-천상천하 ‘카뱅’ 독존 신한·KB·우리 ‘머쓱’. 매일경제, 2019년 10월 18일자.
강은성·송화연 기자. [토스사태, 진실은①]"나도 모르게 결제"…해킹보단 '명의도용 사기' 무게. 뉴스1, 2020년 6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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