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양성평등이란-남녀 공동 병역의무에 관한 나의 생각

소개글

진정한 양성평등에 대해서.. 성의 이해라는 과목들으시는 분들 강추

목차

1. 이 글을 쓰게된 목적
2. 권리와 의무
3. 국가는 여성의 편인가?
(1)여성단체의 활동
(2)남성단체의 활동
4. 병역의 의무는 남성만의 것일까?
(1)헌법에 명시된 병역의 의무
(2)다른 국가들의 병역제도
5. 남녀 병역평등의 이점
6. 맺음말
7. 생각해 봅시다

본문내용

1. 이 글을 쓰게된 목적

과거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심각했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성에 따른 고용불평등, 출산 후 복직의 어려움 등과 같은 성차별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남성들도 여성 못지 않게 성에 대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남성들이 차별을 당하는 여론에 ‘여성 차별이 더 심각하니 아직은 남성 역차별 개선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것이 얼마나 더 심각한지 여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여기서 남성의 인권에 대해서 써보겠다.


2. 권리와 의무

고대부터 국가와 백성간에는 권리와 의무라는 것이 있다. 나라의 주인으로써 행사하는 권리, 또는 정부로부터 봉사 받을 권리, 그에 상응하는 의무 등 이러한 것이 지켜질 때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권리와 의무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남성들은 고대부터 병역을 수행함으로써 가부장적 사회의 기득권을 인정받았다. 예를 들자면 과거 로마시대의 신민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로마시대에는 병역의 의무를 시민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 여성이나 노예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으로써의 특권 등을 누릴 수 없었다. 그렇지만 요즘 여성들은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어떤 사회적 제약을 받는 것이 있나? 오히려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권리는 주어졌는데 의무는 분담하지 않는데서 회의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하는데 남성들의 병역 의무를 당연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호주제, 군가산점, 등등등 성차별의 문제는 이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3. 국가는 여성의 편?

(1)여성단체의 활동

우리사회에 지금까지 여성들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모두 모아서 아래 세대의 여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1999년 12월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래 같은 해 12월 여성고용할당제 실시, 2000 년 1월 여성부 출범, 2001 년 8월 모성보호법 통과, 2002 년 8월 생리대 부가세 면세 논쟁, 2003 년 4월 간접성차별시정안 통과 등 지금까지 양성평등 이라는 구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