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유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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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독도의 위치와 현주소
Ⅱ. 독도문제가 현안이 된 이유
Ⅲ. 독도의 영유권 분쟁
Ⅲ-Ⅰ. 일본측의 주장
Ⅲ-Ⅱ. 일본의 주장에 대한 한국의 반론
Ⅳ. 독도영유권분쟁에 대한 미국의 태도
Ⅴ. 안용복의 활동
Ⅵ. SCAPIN 제677호
Ⅶ. 영토분쟁에 대한 해결방안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독도의 위치와 현주소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
독도와 울릉도와의 거리는 48.6해리 즉 87.4km
독도와 오키도 사이의 거리는 157.5km
동해안 을진군 죽변에서 216.8km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에서 220km 떨어져있음
한국 주소- 경상북도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일본 주소-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촌
지질구조는 울릉도와 비슷
4백 50십 만년에서 2백 50만년 사이 화산활동으로 의해 형성
Ⅱ. 독도문제가 현안이 된 이유
독도 주변에서 행해지는 어업행위와 그에 따르는 분쟁
⇒ 어업협정 체결 몇 년 후 석유층 존재 확인
⇒ 대륙붕 경제획정을 위한 상호 협상
⇒1974년 북쪽 대륙붕과 남쪽 대륙붕에 대한 협정 체결
⇒독도는 경계획정 작업 고려대상에서 제외
Ⅲ. 독도의 영유권 분쟁
Ⅲ-Ⅰ. 일본측 주장
다케시마는 역사성을 가진 일본의 고유영토이다!
1905년 2월 22일 무주지 선점(無主地先占) 으로 일본영토로 편입되었다
Ⅲ-Ⅱ. 한국측의 반론
6세기 지증왕대 이사부에 의해 우산국 복속
1905년의 편입조치는 일본내각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무주지 선점 주장은 허구
⇒ 1905년 2월 독도편입- 외교권 강탈 시기 일어난 사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영토-포츠담선언에 의해 분리되는 지역에서 제외
한국령 포기 항목에 독도는 언급되지 않았다
무력으로 확장한 영토는 반환해야 마땅함
반환되는 도서가 3000여개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정
일본해
1618년 막부정권이 오오다니가 등에 도해허가(渡海許可)
제6차에서 미국은 일본의 로비에 의해 독도를 일본령으로 명기 시도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표기
도해면허는 울릉도 도해허가
<독도가 한국령이 되는 근거>
지리적 여건
미국의 팔마스도 사건
1877년 3월 29일 일본의 명치정부 이와구라모도미-`‘죽도외일도’
1948년 6월 30일- 미공군기가 전기 독도 출어민 피해에 대한 위자료
(= 국제법상 한국의 독도에 대한 권리 인정 )
Ⅳ. 독도영유권분쟁에 대한 미국의 태도
1950년대 이후 독도분쟁은 미국의 결정, 즉 영향력이 중요
1951년 8월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한국정부에 공식 통보
→독도와 관련해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통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이 바위덩어리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 하에 놓여 있었다. 한국은 이전에 결코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파랑도를 강화조약에서 일본에서 분리될 섬 중 하나로 지목해 달라는 한국정부의 요구는 기각된 것으로 이해된다.
1950년대 이래 독도 분쟁은 미국이 결정한 대일정책의 결과에서 시작
표면적: 1952년 1월 이승만의 평화선 발표 이후 일본의 항의로 시작
실질적: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전후 미·일 관계에서 출발
일본- 한국의 연합국 지위 및 조약 서명국 지위를 박탈하려고 함
독도문제와 관련해 명백한 거짓 정보와 자료를 미국 측에 제공

참고 자료

신용하, 『獨島의 民族領土史 硏究』, (주)지식산업사, 1996

송병기,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4

김병렬․나이토 세이츄, 『한일 전문가가 본 독도』, 다다미디어, 2006

리성덕, 『독도 지킴이 안룡복』, (주)자음과모음, 2006

송기호, 『동아시아의 역사분쟁』, 솔출판사, 2007

位田隆一, 「일본과 주변국가들과의 영토분쟁」,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홍종필, 「역사적 시각에서 본 독도」,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나홍주, 「獨島의 領有權에 關한 硏究」-聯合國最高司令官 訓令 第677號를 中心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