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전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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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부터 세계화의 조류와 더불어 세계경제 흐름의 대세로 자리 잡은 지역주의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유럽의 경우는 EU의 출범이나 북미 자유무역지대(NAFTA)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각종 분야에서 교류가 있던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협력을 이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고 그 방법 중의 하나로 FTA(자유뮤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2004년 11월 현재 WTO에 보고 된 FTA 체결의 수가 150개에 달할 정도로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주의에 있어서 생소하고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도 최근 지역주의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면서 FTA에 관한 관심이 지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는 싱가포르와 FTA체결을 맺었고, 멕시코와도 사실상 FTA를 성사시킨 상태이며, 아세안과의 FTA, 한국과의 FTA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 중국 또한 FTA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FTA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홍콩 및 마카오와의 CEPA에 합의 하였으며, 2001년 11월 ASEAN과의 FTA를 제안하고, 2002년 아세안 국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선자유화조치’를 단행하면서 중국과 아세안의 FTA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FTA 확산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흐름에 뒤쳐져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ㆍ칠레 FTA를 체결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 체결을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FTA 경쟁에 뛰어 들었다. 대외 개방을 통해서 성장을 이룩한 특징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내수 시장과 높은 무역의존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경제구조 하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넓은 해외시장의 확보가 중요하며, 그러한 시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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