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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부생 - 도움이 되시길목차
Ⅰ. 서 론Ⅱ. 성매매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의 역사
최근 성매매 추세
성매매의 유형과 특성
성매매 여성의 발생요인
성매매의 문제점
Ⅲ. 서비스의 필요성과 복지현황 및 대책
복지서비스의 필요성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 현황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Ⅳ. 성매매 관련법
Ⅴ. 정책비젼추진전략 및 대책
성매매예방을 위한 국민적 의식개선 및 법제도정비
유형별 성매매방지대책
Ⅵ. 결론 및 제언
※ 참고 문헌
※ 별첨
본문내용
2.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1) 유해업소 연결고리와의 접촉방지를 위한 복지대책
① 결연제도나 후원제도의 강화 :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이나 불우한 가정의 10대 여성청소년들에게 결연제도나 후원제도를 광범위하게 마련하여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주어 유해업소 연결고리와의 접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②전국에 긴급전화 서비스 구축 : 유해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 등 성적 서비스 산업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 여성을 위한 현장접근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보제공 서비스와 위기개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인 1366, 1388 긴급전화선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③사회적 홍보의 활성화 : 인신매매의 사례, 구인광고의 허구성, 직업소개소의 변칙적 영업, 잘못된 유혹 등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홍보함으로써 유해업소 고용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2) 유해업소 알선기관에 대한 대책
공식적 기구인 결혼상담소, 직업소개소, 보도사무소 등에 의한 여성들의 유해업소 알선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고유업무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전문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도록 기존의 법을 강화해 나간다. 외국에서는 이들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자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훈련, 전문적 훈련, 인격적 자질등을 소유할 것을 제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①학문적 훈련 :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전문적 훈련 : 적어도 2～3년간 전문기관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며, 문제진단 기술, 심층심리적 문제의 파악 기술, 인 간의 성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술, 인간관계 기술, 직업소개 및 보도 기술 등을 습득해야 한다.
③인격적 자질 : 전문가의 윤리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성숙한 감정과 훌 륭한 인격을 가지고 인간 문제에 관심과 애정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3) 고용중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복지대책
첫째, 상담 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누구나 언제라도 편리하게 접할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성매매여성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을 설치하거나, 기존 상담소나 사회복지관에서 이들을 위한 전문상담가를 배치하여 활동하도록 한다.
둘째, 현장접근(out-reach)서비스를 강화한다. 이 서비스는 성매매현장에 고용된 여성들에게 성적 서비스 산업에 의해 초래된 삶에 대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목표로 삼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원이용방법,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 서비스, 직업훈련과 직장알선, 현지 지역자원 연계, 가정과 학교에의 의뢰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장접근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기관의 형태는 거리에서 제공하는 노상 서비스, 급식제공 등 일정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서비스, 이동차량 서비스, 간이편의시설(drop-in facilities)서비스 등을 들 수 있는데, 간이편이시설을 유해업소가 많은 지역 광범위하게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이러한 현장접근 서비스는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4) 사회복귀 대책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간에 일단 유해업소를 벗어나게 된 매춘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로는 기술위탁교육, 취업알선, 장학사업, 수입사업, 놀이방, 공부방 등을 통한 사회복귀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정부가 성적 서비스를 행한 매춘여성들의 자립갱신과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수용형태의 선도보호시설은 극소수이다. 그나마 지원 부족 문제, 접근 프로그램의 미비 문제, 사회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여성에 대한 인권경시의 관료제적 발상 문제 등에 의해 탈출소등이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 매춘여성에 대한 주요한 사회복귀 서비스를 일시보호 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보호내용과 기간에 따라 다양하다. 보통 3일 정도만 제공하는 ‘긴급위기보호 서비스’와 15일～2개월 정도까지 실시되는 ‘단기 일시보호 서비스’와 6개월 정도까지 보호하는 ‘중기 일시보호 서비스’,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장기보호 서비스’로 중간의 집 프로그램이 있다.(조홍식, 1996)
이 모든 단계에서 자립갱생과 같은 생애전환을 위한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은 역량강화 방법을 활용하여 성매매여성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자원을 제공하며, 일상 생활에 독립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역량강화 방법은 문제에 빠진 자들의 자신의 삶에 대한 집단적 통제력을 획득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이들의 결여된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방법인데 자조(self-help)와 연계시킨다.(NASW, 199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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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종합대책,” 2004년 , 성매매방지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