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확대에 관한 찬성 리포트

소개글

민영의료보험의 확대가 필요한가에 대한 찬성 보고서
토론대회용 보고서로 사용 가능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우승 및 수상 4회, 스피커상 1회 경력있음

목차

서론

본론
1.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2. 민영보험 확대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
3. 민영보험 확대의 실효성과 그 파급효과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제공해야 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63년 의료보장법 제정 이후 1976년 의료보험법 개정을 통해 1989년 7월1일부터 “국가기능론”에 바탕을 둔 강제적용형태의 사회보험인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이후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999년 2월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결과 2000년 7월1일부터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났으나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대로 국가는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라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수입은 크게 늘리기 어렵고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반대로 의료수요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려는 욕구와 신기술, 신약, 신재료에 대한 욕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바라는 의료소비자가 많아질수록 의료비용은 증대되고 건강보험의 재정압박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확대를 통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우리는 현 국민건강보험이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며 민영의료보험의 확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한 앞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그 연관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확대가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민영의료보험의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기능분담을 주장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민간의료보험 가입 요인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연구, 박영희, 2006
-남미제국의 건강보험 개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 - 사공진)
김진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2002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의 인상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박지연, 채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