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민영 의료보험 확대] 반대측 토론자료

소개글

의료민영화 반대에 관련된 토론자료입니다.
전국 토론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토론 자료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법적 위헌성
1)국민의 보건권과 사회복지권 침해
2)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2. 민영화를 통한 재정안정의 위험성
1) 의료비용의 증가
2) 환자의 의료이용 억제
3. 의료 서비스 질적 문제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영화 ‘식코’에는 손가락이 잘렸지만, 돈이 없어 손가락 하나를 재 봉합 수술을 받지 못한 사람의 사례가 나온다. 또 자국의 의료비가 비싸 캐나다로 병원진료를 위해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나라, 미국은 바로 그런 아이러니한 국가 중 하나다. 바로 의료보험 민영화가 도입이 된 나라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떨까?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즉, 전국민이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료 시에는 건강보험의 약관을 통해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책임지고 개임부담금을 감면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공적 의료보험제도 역시 좋은 방향으로만 평가를 받진 않는다. 현재 서비스로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여기서 좀 더 강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 지향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2001년에 시행된 의약분업 실시 이후 건강보험은 재정적 위험을 겪게 되고 병원애에서는 재정적 적자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공적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민영화 확대를 통해 극복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살펴본 미국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자칫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만큼 의료민영화 문제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중요한 문제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상업적 의도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순순히 그 목적이 해결책에 얼마나 부합하는 지를 논의해야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공적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의료민영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본론
민간의료보험은 일반적으로 공공의료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대칭적 개념으로 민간 부분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련 보험을 총칭한다. 예를 들어 건강관련 보험 상품인 생명보험, 상해보험, 장기 간병 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