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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의 명과암(3,4차개헌 당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경영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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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1.07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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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 레폿은 제 2공화국의 명과암을 다루는 동시에 3,4차개헌 헌정사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따른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기술된 글이다.

목차

1. 제2공화국 출범의 전초전
2. 3차개헌(제2공화국의 탄생)
3. 4차개헌
4. 제2공화국 시민사회분석(민중중심)
5. 제2공화국의 명암
6. 부록-윤보선vs장면 국군통수권 갈등
7. 부록2-내각제 개헌안의 내용와 제헌헌법 초안과의 비교

본문내용

3)혁신세력
학생들과 노동자들 이외에 제 2공화국의 민중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하나의 세력은 혁신세력이라 할수 있었다. 이들은 4.19 혁명 직후보다 확대된 정치적 공간속에서 자신들의 정당을 결성,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고 자했다. 그러나 7.29 총선에서 대패함으로써 정치권 진입이 어려웠던 그들은 이후 시민사회내 제반사회세력들과 더불어 민중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제도정치권에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민중부문의 사회세력들과 더불어 장외투쟁을 전개하지않을수 없었던 그들은 오히려 장외의 대중투쟁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통합성을 과시하지않을수 없었다. 그들은 민주당 정권이 반혁명적인 태도를 강화시켜나가는 가운데 학생등 민중부문의 제반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한미경제협정 비준 반대투쟁, 반공법.데모규제법 등 2대악법 투쟁, 그리고 통일운동 등 장외의 대중투쟁을 조직화해 나갔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정당 차원이 아니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와 중립화조국통일연맹 등 새로운 연합전선 형태의 조직결성을 통하여 장외의 대중투쟁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체별로 살펴본바와 같이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에 의해 붕괴되자 국가로부터 갑작스럽게 해방된 시민사회는 급속히 팽창하였고 그런가운데 국가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난 민중부문은 급속히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시민사회가 조직적 활동을 전개한건 아니었다. 오히려 4.19 혁명뒤엔 각각의 영역에서 정치도구화 되었던 과거의 잔재청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자신의 본연

참고 자료

1.한국헌법사 - 김영수저, 학문사, 2000
2.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 백영철편, 나남출판, 1996
3.해방후 정치사 100장면 - 김삼웅저, 가람기획, 1994
4.한국정치와 헌정사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엮음, 한울, 2001
5.한국현대사 산책 1960편 1권 - 강준만저, 인물과 사상사, 2004
6.한국의 정치 - 민준기외, 나남출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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