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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으로인한 범죄현실과 해결방안

*승*
최초 등록일
2008.10.29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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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박중독으로 인한 범죄현실과 그 해결방안입니다 .

목차 국문요지 참고문헌 따로 해놨습니다 .

목차

국문요지
제1장 도박 중독과 범죄현실
제2장 도박 중독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도박 중독의 정의
제1항 도박의 개념
제2항 도박 중독의 개념
제2절 도박의 역사
제3절 도박 중독자의 원인
제4절 도박 중독자들의 특징
제3장 도박 중독으로 인한 범죄급증의 심각함
제1절 도박 중독자들로 인한 사회적 문제발생 현황
제2절 도박 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사례
제4장 해결방안
제1절 도박 중독 통합클리닉센터 설치
제2절 가족 내 치유방법
제3절 통합 도박법의 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문요지
언뜻 몇 년 전 큰 화제가 되었던 도박게임장에 관련된 도박중독으로 인한 범죄 발생과 그 해결 방안을 조사해 보았다. 지금 우리 현실에는 많은 도박중독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되고 있지만 그 대책이 바르게 확립되지 않은 것 같다. 도박만으로도 도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 도박중독으로 인한 범죄까지 발생하는 더 큰 문제에 도달해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사회에 도박중독으로 인한 범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박의 개념 중독의 원인, 특징 발생했었던 범죄 등을 조사해 보고 나름대로의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제1장 도박 중독과 범죄현실

2년 전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전국이 들썩였다. 이제는 ‘도박 공화국’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한국 사회는 사행성의 늪에 깊이 빠져 있다. 주택가와 학교 인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면서 온 국민을 ‘도박의 덫’ 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2년 사이 전국에 성인오락실이 1만 5,000곳이 생겼다. 이는 전국의 목욕탕과 이발소, 미용실을 합친 숫자를 능가한다. 도박게임의 시장 규모는 자그마치 17조 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합법적 도박’ 인 경마와 로또복권, 강원 랜드 카지노 등 5대 사행산업 매출액 15조 원까지 감안하면 한 해 무려 30조 원을 넘는 돈이 도박판에 뿌려지는 꼴이다. 이런 가운데 그 폐해는 사회를 치명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다. 2006년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10% 가까운 성인 남녀가 도박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고 청소년들도 그 대열에 속속 합류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3% 안팎, 도박 산업이 성행중인 호주도 6% 정도인 데 비하면 높은 수치다.
절도죄의 35%, 비폭력범죄의 40%가 도박과 관련이 있을 정도로 도박의 폐해는 심각하다. 도박 중독은 개인을 파멸에 빠뜨릴 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까지 멍들게 하며, 도박 중독으로 인한 범죄가 급증되고 우리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참고 자료

) 뉴스문화 2008년 9월 28일자.
2) 미주중앙일보 2008년 9월 26일자.
3) 연합뉴스, 2007년 8월 24일자.
4) 국민일보 2007년 8월 27일자.
5) 조선일보, 2006년 8월 20일자.
6) 연합뉴스, 2006년 8월 23일자.
7) 연합뉴스, 2006년 8월 24일자.
8) 중앙일보, 2006년 8월 25일자.
9) 세계일보, 2006년 8월 24일자.
10) 네이버 사전, www.naver.com
11) 한국도박중독센터, www.gamblerclinic.or.kr
12) SBS 세븐데이즈 방송 자료 발췌. 2006년 3월 31일자.
13) 이태원, 카지노 도박이 지역사회 범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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