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

소개글

우리나라의 재개발 사업에 관련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전문가의 대책을 정리해 놓은 레포트입니다.
관련 이미지도 백그라운드 워터마크 효과로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1. 재개발 사업이란 무엇인가? < 개념 및 의의 >

2.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지구내외 공공 공간 및 시설확보의 미흡
(2)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도시경관 악화
(3) 거주환경 악화
(4)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물리적ㆍ사회적 연계미흡
(5) 원거주민의 낮은 재정착률
(6) 재개발 민원

3. 재개발사업 문제점의 대책은...?
(1) 기본방향
(2) 개선 및 활성화 방안
① 도시관리 및 복지 측면과의 연계
②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
③ 공적공간 확보와 공공시설 설치
④ 주변과의 관계
⑤ 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 대책
⑥ 재개발, 재건축 사업물량 조절을 위한 방안 강구

4. 참고자료 및 사진자료 출처

본문내용

1. 재개발 사업이란 무엇인가? < 개념 및 의의 >
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법3조)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첫째, 도시 내 노후ㆍ불량화 된 주택 및 지역을 정비하여 새롭게 재생시키는 사업이다. 도시 외곽에서의 신개발을 통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과 함께 도시성장ㆍ발전의 2대 기본축으로 생산성이 낮은 공간을 고도로 이용하는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자산가치의 증식을 도모한다.
둘째, 도시재개발사업은 건설산업 및 경기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도시 내 부족한 택지 및 상업용지를 확보하여 이의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업체에 사업참여의 기회를 마련하고, 주택 및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경기를 부양하며,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의 부양을 통해 투자확대 및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셋째, 재개발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필요충분조건으로 하는 사업이다. 도시내부의 물리적 구조물이 집단적으로 노후ㆍ불량해져 혼잡과 비효율을 초래하면 이를 재생할 공공적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기능의 회복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 공공성이 대두되고, 문제지역을 민간개발을 통해 재생시키려면, 적정수준의 이익창출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며, 따라서 경제적 이득 없이는 민간 스스로 사업의 실시가 어렵게 된다.
넷째, 공공개입이 필요하다. 개별 소유주들은 경제적 이득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 주택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 내 슬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촉진할 공적 개입도 요청된다. 또한 도시재개발이 주변지역 및 도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필요하다.

참고 자료

1. 도시재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 서찬수 [저]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편] (2002)
→ 국회도서관 열람실
2.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1995)
3. 경인일보 구교정(인천민언련 사무처장)인터뷰 내용
4. 사진자료 - 네이버 이미지 검색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