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범에 관한 고찰

소개글

의료법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의료형법의 기본개념
Ⅲ. 의료법
Ⅳ. 의료사고 및 분쟁 현황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999년 271건에서 2005년 1093건으로 7년 동안 4배 정도 급증했다. 885건이 접수된 2004년 대비해서도 23.5%나 증가한 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의료시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였고, 수진기회의 증가와 함께 의료사고 발생이 증가하게 되었다. 9개 국립대병원이 2002년-2006년 6월까지 191건의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 휘말리고 있고 이와 같은 소송건수는 2003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병원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의료사고에 중점을 둔 것 역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본인이나 가족, 지인들이 언제어디서 의료사고에 휘말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의료사고에 심각성을 느낀 것은 지인이 의료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때, 병원 측의 안일한 태도와 돈으로서 일을 무마시키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사람의 생명을 한 순간의 실수로 잃게 했음에도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않고 태연하게 휴가를 가거나 돈으로 해결하려는 병원과 의사의 태도가 이 곳 저 곳에서 여러 피해자들로 인해 호소되면서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의 큰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발생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의 경우 연간 입원건수 3,360만 건 중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은 44,000~98,000명 추정되고 있는 바 입원건수 대비 01.%~0.3%인 미국의 연간사망자 추계를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2005년의 경우 병원 및 종합병원급 이상(한방병원 포함) 입원건수 약 470만 건의 0.1%~0.3%인 4,700~14,000여명이 의료사고로 사망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여도 피해자 측이 모르고 지나가거나, 알더라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거나,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분쟁으로 까지 발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적인 분쟁뿐 아니라 농성과 폭력행사 등 탈법적인 해결 방법이 동원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의료행위 이후에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과오에 대하 예전처럼 침묵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함에 있어 의료사고의 피해사례와 의사들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처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의료형법의 기본개념

1. 의료사고

의료사고란 주사, 수혈, 투약의 잘못이나 오진 따위처럼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따위의 사고를 일으키는 일로서 의료행위가 시작된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야기된 예기치 않은 불상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병원, 의원, 보건소등 의료에 관련된 장소에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포괄하는 용어로 예기치 않은 악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좁은 의미의 의료행위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악결과 외에 기구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등 병의원의 환자관리나 시설관리 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된다. 의료사고에는 의료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여도 모든 경우가 의료과실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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