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및 보건의료정책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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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수술과 관련한 의료사고와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보건범죄 등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과 의료진의 전문직 윤리를 의심하게 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20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중에서 의사가 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의사 63건, 간호사 40건, 치과의사 3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처분은 18건에 불과하였고, 자격정지 처분이 186건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 이내가 161건으로 조사되어 전체의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전병주, 한혜숙(2021).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 고찰 및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634-644
김민지(2019).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 20(1), 109-132
성수연(2015). 유령수술에 대한 미국 판례의 동향.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3), 296-313
KMA 의료정책연구소(2020).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득보다 실이 큰 법안
보건복지부(2020). 2020년도 보건의료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