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론

소개글

예산제도론

목차

제 1절 예산의 내용 및 형식
제 2절 예산과목과 예산분류
제 3절 예산의 종류
제 4절 예산관련 법규체계
제5절 재무행정조직과 중앙예산기관

본문내용

제 1절 예산의 내용 및 형식
1.예산의 구성형식
국가재정법[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2.우리나라 예산의 내용
1)예산총칙(법조문의 형태,당해 회계연도 내에 효력가능,추가경정예산에 의해 변경됨.)
☞세입세출,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국채 및 차입급 한도액,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2)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이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국가 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계획 및 경비 소요 내역 등 모두 이 세입․세출예산에 계리,운용됨.
3)계속비
☞공사나 제조,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 미리 총 액과 연부액을 국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
4)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 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
5)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 재정이 예산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행위를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한다

제 2절 예산과목과 예산분류
1.예산과목의 분류체계
1)예산과목의 분류체계
(1)세입예산의 과목분류(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 관, 항, 목)
(2)세출예산과목의 분류(기능별․성질별로 분류, 구분: 장, 관, 항, 세항, 목)
①장․관: 예산의 기능별 역할에 대한 대분류와 중분류로 구분.
②장․관․항: 재원배분에 대한 분석, 국회의 예산안 심사․확정기준.
③세항․목: 행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상 책임소재 명확, 세부적 예산분석 가능.
2.예산분류
1)예산분류의 목적(․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심의의 용이, ․예산의 집행이 도움을 줌, ․회계 책임 명확화, ․경제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