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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임대의 개념과 부동산임대료 산정의 3방식, 부동산임대료 산정 및 부동산임대 사례에 관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부동산임대의 개념

Ⅲ. 부동산임대료 산정의 3방식
1. 적산법
1) 기본공식
2) 기초가격
3) 기대이율
4) 필요제경비 등
2. 임대사례비교법
1) 기본공식
2) 임대사례자료의 정상화
3) 임료산정방법
3. 수익분석법
1) 기본공식
2) 수익순임료의 산정
3) 수익임료를 구하는방법

Ⅳ. 부동산임대료 산정 및 부동산임대 사례
1. 한국
1) 오피스빌딩임대료
2) 소매상업용임대료
2. 미국
3. 영국
4.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부동산임대업은 국민의 납세의식에도 문제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업종 자체가 실물거래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의 현실화 정도가 낮아 탈세가 많은 분야이며, 특히 개인간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탈세의 정도가 법인간의 경우보다 더욱 심함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또 부동산임대업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의계약에 의하여 거액을 주고 받는 것으로써 양자간의 담합만 이루어지면 실지조사를 행하더라도 철저히 밝히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탈세의 의혹이 있을 경우 실지조사를 통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실지조사가 어려우므로 부득이 추계기법을 도입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활용되고 있는 추계기법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되어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져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현실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Ⅱ. 부동산임대의 개념

부동산임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연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글의 목적은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하여 정당하게 과세가 되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정당하게 과세되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방법으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하여 과세할 것인가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의 개념도 조세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정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과세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의 개념은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개념과는 달리 세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임대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가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Ⅲ. 부동산임대료 산정의 3방식

1. 적산법

1) 기본공식

적산임료 = (기초가격×기대이율) +필요제경비등

2) 기초가격

기초가격이란 적산임료를 구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가격으로서 임료의 가격시점에 있어서 대상부동산이 지니는 원본가치를 나타낸다. 적산법은 비용성에 착안하여 임료를 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초가격은 대상부동산의재조달에 필요한 원가를 바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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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박명식 - 임대주택사업, 투자요령 법률 포인트, MS미디어
대한주택공사(1996) -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신광문화사 - 부동산관리론(최신판)
유경미(2001) -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개발 대학원
이중희 - 주택 경제론
정영학, 방승국 - 임대주택사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더난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