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사회복지 자격증 -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1급 사회복지 자격증을 위해 정책론 요점 정리 한 것입니다.

목차

11장. 사회보험
12장. 사회보장연금
13장. 건강보험
14장. 빈곤과 공공부조

본문내용

1. 사회보험의 특징
-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포함. 흔히 4대 보험이라고 한다.
- 사회보험의 특징
① 강제적 프로그램이다.
②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
③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
④ 급여수준과 소득수준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⑤ 급여는 권리이며, 자산조사가 없다.
⑥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제공된다.
⑦ 사회보험 재정은 그 수혜자인 피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피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책임진다.
⑧ 급여는 법으로 규정된다.
⑨ 사회보험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정부의 피용자인 공무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운용된다.
⑩ 재정의 완전적립이 불필요하다.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사회보험
1. 강제적
2. 최저소득의 보장
3. 사회적 충분성 강조(복지 요소)
4. 급여는 법에 의해 규정(법적 관리)
5. 정부 독점
6. 비용 예측 곤란
7. 완전 적립 불필요
8. 보험계약 불필요
9. 목적과 결과를 감안, 다양한 옵션 부여
10.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투자
11. 인플레 대응을 위해 조세제도 이용 가능

민간보험
1. 자발적
2. 개인의 의사와 지불능력에 따라 고액 보장가능
3. 개인적 공평성 강조(보험 요소)
4. 법적 계약에 의거(계약적 권리)
5. 자유 경쟁
6. 비용 예측 전제
7. 완전 적립
8. 개인적 또는 집단적 보험계약
9. 목적과 결과를 감안, 단일 옵션 부여
10. 사적 경로를 통한 투자
11. 인플레에 취약

참고 자료

사회복지 정책론 - 공동체 - 원석조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사회복지사 기본서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