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의 공직윤리 확립의 필요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소개글

사회과학-우리나라 공무원의 공직윤리 확립의 필요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공직윤리와 그 필요성
2.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공직윤리와 그 필요성
공직윤리는 공직자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신분상 지켜야 할 가치규범이나 행동기준이다. 여기서 공직자란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되는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국영 기업체의 임직원 등 정부의 예산이나 출자에 의한 기관에 근무하면서 정부의 공기능과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공직자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할 규범을 제시하고 있거나 또는 공직자의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가를 규정하는 규범을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 당위적이고, 공직자라는 한 개인이 인간생활의 가치추구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가치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공무원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조직과 국민이 자리잡고 있어야 하며 조직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자세가 요구되며, 공무원 지식체계․행동체계․윤리체계는 그 한 사람의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국민은 물론이며 먼 후계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민족적 가치창출을 해 나가는 행동이 된다. 따라서 공무원 자신의 행동이 개인에게 얼마만한 크기로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을 역사 속에서 조명해 가야 하기 때문에 공직윤리의 중요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대국가에서 공직윤리의 중요성을 강제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부의 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변화되면서 정부가 국민의 생활에 광범위하게 개입․간섭하게 되었으며 특정인이나 집단의 이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행정부의 공무원은 광범위한 재량권과 방대한 자원의 배분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권한이 증대되고 있다. 셋째, 행정의 권력성과 더불어 행정권력이 방대화됨에 따라 남용되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넷째, 과거의 관료적 권위주의 사회와는 달리 현대는 민주화되어 민주주의 국가로서 공무원이 공익을 추구해야 함은 물론 업무수행에 있어서 창의적․민주적․능률적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지나친 신분보장을 중시하는 직업관료제에 기인한 외부통제 회피와 도덕적 헤이 현상이 만연되는 등 공직윤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