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효율 및 평등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효율 및 평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알기쉽게 설명했으니 공부하거나 레포트로 제출하기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목차

평 등
□ 개 요
□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이냐?
□ 어떠한 평등인가?
□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평등에 이르는 과정이 평등하면 평등한 것인가?)
효 율
□ 개 요
□ 수단으로서의 효율(목표효율성, 운영효율성)
□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효율을 해칠수 있는 세부적 기재들

본문내용

평 등
□ 개 요
○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는 평등가치 구현이지만 그 개념이 모호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혹은 정반대로 해석한다.

- 군복무 취업가산제, 양성평등 목표제등은 각자의 위치(남,여)에 따라 다르게 해석
○ ‘평등’의 개념을 둘러싼 세가지 논란
•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이냐?
• 얼마나 / 어떻게 평등하게 할것이냐?
• 과정이 평등하면 평등한 것인가

□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이냐?
○ 가장 논란이 많고, 가장 첨예한 평등개념
○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이냐의 세가지 논의 주제
• 사회적 위치의 차이
• 특정집단의 차이
• 특정지역의 차이
○ 사회적 위치의 차이(공평이 평등한 것인가?)
• 공평 = 비례적 평등
• 공평은 수량적 평등과 달리 사회적 위치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게 평등하다는 개념
• 현실사회 수량적 평등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공평의 개념을 떠올린다.
• ‘공평’에 관한 두가지 논란
- ‘사회적 위치’의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
∙사회적 중요도(기여도)를 기준으로 구분 : 의사화 청소원
※비판 : 사회적 기능의 사회적 중요성은 객관적 비교 불가능, 또 사회적 지배적 가치에 따라 다르다(우리나라도 100여년전의 의사의 사회적 위치 높지 않았음), ‘사회적 위치’는 특정사회의 제도나 가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의 합의도출 어렵다.
- ‘사회적 위치’에 이르는 과정의 정당성 문제
∙사회적 위치에 따르는 과정도 정당하지 않다.
※ 사회적 위치에 오르는 과정이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유전 및 부모의 재산등 귀속적 요인들도 중요하다. 즉, 빈자에 비해 능력과 돈을 많이 보유한 가족배경을 가진 사람이 의사가 되기 싶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 정책 입문(저자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