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사회복지정책론A+] 한국의 남녀불평등 - 국제적 위치, 경제, 정치, 교육, 보건, 인권 중심으로
태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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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론,사회복지정책론A+] `한국의 남녀불평등` - 국제적 위치, 경제, 정치, 교육, 보건, 인권 중심으로목차
Ⅰ. 남녀평등과 불평등Ⅱ. 평등한국의 국제적 위치
Ⅲ. 각 분야별 불평등
Ⅳ. 한국 정부의 여성
Ⅴ. 결론 및 제언
※ Reference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Ⅴ. 결론 및 제언1) 결론
처음에 우리는 남녀평등과 불평등에 대해 그 개념의 의미와 그 개념이 어떠한 관점들에 기초하여 존재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치에 대해서는 World Economic Forum, Human Development Report, OECD에서 발표한 남녀격차지수(GGI), 남녀평등지수(GDI), 남녀권한척도(GEM), 성 제도와 개발지수(GID)의 수치로 파악하였다. 이 수치들로 볼 때 한국은 대부분 지수에서 하위권에 속하였으며, 그 중 GGI지수에서 정치권한 부여,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의 평등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GEM지수에서 행정관리직 여성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이런 분야들에서 여성 불평등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 집중하여 경제, 교육, 정치, 보건 인권 전반에서 나타나는 각 분야별 남녀 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졸이상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직업별에서 여성의 전문직의 종사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 승진 등에서의 성차별이 여전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금에서는 성별 격차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이 격차는 다른 OECD 주요국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승진 또한 모든 직급에서 여성의 승진확률이 남성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성차별은 구조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인 노력으로만은 해결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것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지원, 운영비 지원확대, 세금상의 혜택부여, 여성 재고용 장려금지원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모성보호제 확립,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의 지도 등의 제도적 보장의 적극적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성차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기업주의 의식전환 ,여성 민간단체의 활동 강화등 남녀 고용평등을 위한 의식개혁을 통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취업, 고용에 있어 성차별을 극복해나가는 데에 중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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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1) 세계성격차보고서(2007) 中 성격차 세계 순위 (2006년과 2007년 비교)
2) 세계성격차보고서(2007) 中 성격차 세계 순위 (분야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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