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요약정리 =A+자료=
- 최초 등록일
- 2008.09.10
- 최종 저작일
- 2006.04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제경제기구요약정리
목차
세계무역기구 (WTO)
IMF
IBRD
EU
NAFTA
본문내용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eginzation)는 `48년이래 GATT가 추구해온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며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경제분야의 UN격이다.
1. WTO의 기능
1) WTO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
2) 복수간 무역협정의 관리, 운용을 위한 제도적 틀(farmework) 제공
3)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forum) 제공 및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 분쟁해결절차의 이행
5) 무역정책 검토제도의 이행
6)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세계경제정책의 일관성
2. WTO 체제의 조직
1) 각료회의
매 2년마다 1회 개최되며 세계무역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며 WTO 관할사항에 대한 결정권한 보유함.
2) 일반이사회
-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됨.(각료회의 비회기중 각료회의의 기능 수행)
- 또한 분쟁해결기능 및 무역정책 검토기능을 수행함.
3) 분야별 이사회
분야별 무역규범을 관할하는 상품 무역이사회, 서비스 무역 이사회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이사회는 일반 이사회의 지도에 따라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개최됨.
4) 분쟁해결기구
- 분쟁해결절차를 통합하고 분야별 교차보복을 인정하여 WTO 체제를 지켜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분쟁해결 절차의 강화 및 일방적 조치의 억제규정 명문화로 미국의 301조와 같은 경제대국의 일방적 보복수단에 의한 쌍무적 통상 압력이 상당수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5) 무역정책검토기구
-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평가해 각국의 전반적인 무역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4대 교역국은 2년, 5-20위까지는 4년마다)
- 무역정책검토제도는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제도 및 관행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