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성격
- 최초 등록일
- 2008.09.08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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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성격에 대하여 요약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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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 정책이란
□ 사회복지 정책의 정의
□ “사회복지 정책” 용어의 개념
□ 사회복지 정책의 7가지 특성
□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본문내용
□ “사회복지 정책” 용어의 개념
○ 사회복지 정책 = “사회복지” + “정책” 의 합성어
사 회 복 지
정 책
사회 구성원들의 안녕(Well-being),
효용(utility)의 상태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한 상태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목표, 계획, 프로그램, 결정, 효과의 요소를 포함
※ 사회복지 정책이란 사람들의 기본전인 필요를 해결하는 정책이라고 할수 있다.
□ 사회복지 정책의 7가지 특성
○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개별적(배타적)으로 해결한다.
사람들은 개별적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결한다.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개인별 사회복지 급여를 차등지급.
※ 자산조사에 의한 개별적 필요를 판단(공공부조)
○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직접적으로 해결
빈자에게 직접적 현금제공, 환자에게는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경제정책은 기본적 필요를 간접적으로 해결한다.
※ 그러나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은 사회복지에 포함시키는 경향도 있다.
○ 사회복지 정책은 기본적인 필요를 비시장적으로 해결
사회복지 정책은 주로 비시장적인 이차분배에 관여하는 정책.
※ 사회보험정책, 기회평등정책 등.
○ 사회복지 정책은 기본적인 필요를 공식적인 조직·제도를 통해 해결
•각종 사회복지제도 및 공식적인 사회복지 조직들을 활용함
•각족·친척·이웃등 비공식적인 해결 방안들은 사회복지에 미포함.
※ 그러나 최근에는 비공식적인 조직의 활동을 사회복지 정책에 포함시키는 경향 발생
○ 사회복지 정책은 기본적인 필요를 비영리적 부문에서 해결
•정부를 비롯한 비영리 공공부문, 민간부분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이 주도
•최근에는 영리추구를 하는 조직들의 역할도 포함 / 확대됨
(기업복지, 사회복지사의 영리추구 기관 근무등)
참고 자료
사회복지 정책입문(김태성)
사회복지 정책론(박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