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Ⅰ. 서론- 연구의 목적, 들어가는 말 과
Ⅱ부분에서 공무원 단체에 전반적인 사항
- 정의
- 특성
- 필요성
Ⅲ. 우리나라 공무원 단체와 외국 비교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근거 법률, 활동 여건, 현황, 주요활동,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등
ILO(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제시하고 외국과 비교를 해보고 단체기본권 제한에 관한 이론 언급
Ⅳ. 우리나라 공무원 단체 활동의 문제점과 대안, 발전 방향
파업(단체행동권)에 대한 찬반의견
실적제, 욕구만족의 내용을 연결시키는등 창의적인 대안 제시
Ⅴ. 결론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노조
1. 공무원
2. 공무원노조
Ⅲ.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
1. 근거법률
2. 현황
본문내용
Ⅴ.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문제
우리의 경우 역사적으로 노조가 대체로 반체제 및 좌경화성향을 가졌던 결과로 이러한 점이 노조 탄압의 구실이 되었고, 국민이 공직에 대하여 기대하는 높은 의무감이나 윤리의식 및 높은 사회적 평가나 공무원은 특권집단이라는 인식이 권리만을 주장하는 공무원단체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소극적 인식의 결과 공무원의 근로기준권을 너무 제약하여 일반직공무원은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물론 단결권마저도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노조가 인정되고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기준도 애매하여 현업관서가 아닌 일반부처에 근무하는 노무자인 기능직과 고용직 공무원과 형평에 맞지 않고, 그나마 이들 노조도 일제 식민통치의 역사적 유산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우, 1999년 1월부터 공무원의 직장 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무원의 직장협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게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 기관장과 일정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 공무원에게 헌법상의 단결권을 본격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단결권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데 초보적, 과조기적 의미를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정된 교섭사항에 바탕을 둔 단체교섭권
...
(3) 가장 쟁점화된 단체행동권의 금지
...
2. 공무원노조에 관한 반대 입장
공무원노조 활동의 문제에 대하여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단체 활동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에 의해 공무원의 단체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우선 그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 수행 상 공공성․중립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으므로 일반근로자와 같은 차원에서 노동기본권을 부여하기란 어렵다.
ii)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공무원은 목민관으로서 자신을 희생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의식이 국민을 지지하고 있어서 국민 정서상 공무원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이 용인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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