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해결방안 연구

소개글

저출산의 해결방안 연구

목차

Ⅰ. 서론
1-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Ⅱ. 저출산의 사회적 배경과영향
1 저출산의 사회적배경
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영향

Ⅲ. 저출산의 해결방안　
1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필요성
2 저출산의 해결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003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다. 저출산은 인구 중 저연령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적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 상승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생산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매우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특히 최근에 더욱 빨라지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6정도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를 가리킨다. 한국은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이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연금적자 확대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 진단에 근거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에 대안과 여성이 주체가 되는 출산정책방향의 모색

1-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6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30여년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온 인구억제정책의 종지부를 찍고, 그동안 출산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적게 낳는 가정에 대해 주던 혜택들을 오늘날 방향을 수정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바꾸고 두자녀 출산때부터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자는 정책들을 하나씩 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과연 30년 가까이 국민들에게 ‘자녀를 적게 낳아야 잘 살 수 있다’ 거나 ‘둘만 낳아 잘 살자’ 라거나 ‘ 하나 딸 열 아들 안 부럽다’는 표어를 내걸면서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훈련을 면제해 준다는 명분아래 건강한 남성들에게 정관수술을 시켜서 국가정책을 위한 도구로 국민들을 출산억제정책에 동원시켜서 30년만에 대성공을 거둔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정책변경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방향제시없이 무조건 출산율이 낮다는 것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령화추세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생산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이유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참고 자료

∙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 김인숙 / 한국법제연구원
∙저출산의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 이삼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 최숙희 외 / 삼성경제연구소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그리고 전망 / 장혜경 / 지방행정(20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