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료시장개방][공공보건의료][의료시장]공공의료(공공의료 현황, 공공의료 문제점, 공공의료 기반확충 방안)와 의료시장개방(의료시장개방 흐름, 의료시장개방 영향,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대응) 분석

소개글

공공의료(공공의료의 현황, 문제점과 공공의료의 기반확충 방안)와 의료시장개방(의료시장개방의 흐름, 영향과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대응)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료
1. 공공의료의 개념
2. 공공의료의 현황
3. 공공의료의 문제점
1) 공공의료기관의 절대빈곤
2) 민영화의 결과로 초래된 공공병원의 빈곤화
3) 공공병원의 질 저하
4) 공공병원의 영리 기관화
5)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 부재
4. 공공의료의 기반 확충과 실현 방안
1) 명확한 역할 설정
2) 공공보건의료기관, 인력 간의 단결과 상호 협조
3) 얼마나 늘려야 하나
4) 무엇을 늘려야 하나

Ⅲ. 의료시장개방
1. 의료시장개방의 흐름
1) 경제자유구역법
2) WTO DDA 서비스협상
3) FTA(Free Trade Agreement)
2. 의료시장개방의 영향
1) 의료시스템의 금융화, 투기화
2)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한 사회보험체계 붕괴
3) 의료비 부담증가, 의료접근권의 양극화
3. 개인병력 관리를 통한 계층화
4.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불안정화
5. 의료시장개방의 현황
6.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ꡐ무상의료․공공의료․자치의료ꡑ은 실현 가능한 전략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 지금의 계급역관계로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며, 사회변혁 이후에나 가능한 전략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사실 이 전략은 대중의 ꡐ몸ꡑ으로 구체화되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ꡐ모델ꡑ로 그치거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ꡐ정책대안ꡑ으로 그칠 수가 있다. 결국 이 전략실현의 핵심은 그것을 실현할 ꡐ대중 주체ꡑ를 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재의 계급역관계로 봤을 때 이 전략을 실현할 대중적 힘은 자본의 공세에 비해 아직은 매우 취약하다. 그리하여 ꡐ무상의료․공공의료․자치의료ꡑ는 그냥 ꡐ좋은 이야기ꡑ일 뿐 무기력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대중적 힘을 어떻게 조직하여 정치적 무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위의 전략을 실현하는 단계를 도식적으로 구분하면 크게 자본의 시장화전략 저지기 및 대안전략의 주체형성기, 대안전략의 부분적 도입기, 대안전략의 헤게모니 형성기, 대안전략을 전면화하는 시기로 나눌 수가 있다.
지금 시기를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서는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에서 반시장․반세계화 공동전선이 구축되어야 한다. ꡐ의료시장개방ꡑ을 매개로 하여 진행되는 영리법인 도입기도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기도를 저지시키면서 ꡐ의료의 공공성 강화ꡑ를 정치적으로 방어해 낼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보건의료의 시장화․개방화를 위한 자본과 정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인 쟁점을 언급하며 실현에 착수하고 있다. 그것의 법적․제도적 귀결은 ꡐ영리법인 허용ꡑ과 ꡐ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폐지ꡑ이다. 이러한 시장화․개방화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마무리하는 시기이다. WTO협상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며, 경제자유구역의 시행계획의 첫 해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며, 아울러 국내에서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대립과 불만의 지점을 다른 단계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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