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의 개요 및 사업진행

목차

1. BTL사업의 개요
2. BTL 추진배경 및 목적
3. BTL투자 대상시설
4. BTL사업의 민간참여 체계
5. 세부 신청 절차
6. BTL 단위사업 규모 및 복합개발방안
7. 민간투자자 적정수익 보장방안
8. BTL사업 추진절차
9. 연도별사업현황

본문내용

1. BTL사업의 개요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
ㅇ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
ㅇ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
ㅇ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 회수

□ BTL사업은 다른 민간투자방식에 비해 이런 점에서 구별된다.
ㅇ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
⇒ 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갖는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
ㅇ 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
⇒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과 구별
ㅇ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지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
⇒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운영수입보장)해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BTO방식과 구별

2. BTL 추진배경 및 목적
□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시설편익을 조기에 향유
ㅇ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투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려움
▹ 30년이상 노후화된 초중등학교(전체학교의 17%) 교사를 증․개축하는데 20년 소요
▹ 지방국립대 기숙사의 학생수용율(현행 11.3%)을 30%로 확대하는데 28년 소요

ㅇ BTL투자를 통해 국민들에게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필요한 양질의 공공시설을 앞당겨 제공
영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 보육정보센터
▪ 초중등학교
▪ 임대주택
▪ 노인의료시설
▪ 아동보육시설
▪ 대학기숙사
▪ 박물관
▪ 노인복지시설

▪ 공공도서관
▪ 문화회관


□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하는것이 목적
ㅇ 창의적인 사업발굴․설계도 국민의 요구수준에 부합하게 사업내용을 다양화
ㅇ 정부가 직접 건설할 때에 비해 목표공기준수률과 총사업비 준수률을 높일 수 있음
ㅇ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해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참고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